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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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8나27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허리통증 치료 중 방사통이 심해져 진료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2차례 걸쳐 척추후궁 부분 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하지마비 및 배설장애 등 지체장애 3급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2000년부터 허리통증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우측 방사통이 심해져 2003.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우측 제4-5번 척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2.7. 원고에게 우측 척추후궁 부분 절제술 및 디스크내 전기열 치료를 시술하였다.(1차 수술) ③수술 다음날인 2.8.부터 왼쪽 발목 내지 발가락의 배굴장애 및 왼쪽 요추 5번 신경 지배영역의 피부에 감각 저하와 이상감각이 발생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의 좌측 하지 마비 증상에 대해 2.17. 요추 척수조영 단층촬영을 실시하였고 2.19. 좌측 척추후궁 부분 절제 및 감압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는 2차 수술 후 3.10. 발 보조기와 지팡이를 이용하여 독립적인 보행을 시작하였으나 8.23.까지 왼쪽 발목․발등이 붓고 통증이 있으며 왼쪽 발목이나 발가락 감각이 둔한 상태는 지속되었고, 5.7.부터는 배설장애도 발생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2004.2.11. 척추 및 하지기능 지체로 장애 3급의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1차 수술을 받기 이전부터 약 3~4년간 허리통증을 앓고 있었으나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주된 이유가 우측 방사통 때문이었고 1차 수술 이전에는 허리 이하의 좌측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증이나 마비 증세는 물론 배설장애도 전혀 없었던 점, 좌측 하지의 감각 둔화 및 이상감각은 1차 수술 바로 다음날 발생하였고 위 수술 이외에는 좌측 하지의 신경을 손상할 만한 자극이 없었던 점, 배설장애는 2차 수술 이후에 발생하였고 이는 하지 마비증후군으로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 때문인 점, 1차 수술의 전기요법은 고주파 물질의 특수한 주사바늘을 요추 제4-5번 추간판에 삽입하여 약 3분간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척추 반대편에 있는 좌측 신경에도 어떠한 형태의 자극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수술의 시술상의 과실로 좌측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하지 마비 및 배설장애가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입증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의 좌측 하지 마비 및 배설장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심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1차 수술을 받기 이전의 약 3년 내지 4년간 허리통증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머리, 뇌, 척수 Ⅲ-A와 B), 비뇨생식기(Ⅱ-A-2)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4%(영구) ④금액 : 66,064,285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662,590원 ②향후치료비 : 45,462,341원 ③보조구비 : 361,046원 (3)기타 공제액 : 9,896,040원(장애연금 수급)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4,840,209원(118,550,262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소계 : 84,944,169원(94,840,209원-9,896,040원) (7)**합계 : 103,944,1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지법 2008가합893) ※금액 변경 : 74,970,725원(1심판결)-> 103,944,16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