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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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2429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검사 결과 추간판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던 중 호흡곤란 및 패혈성 쇼크 상태가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및 코마 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1. 초순경 허리를 다쳐 12.14.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2.17. 정밀검사 결과 추간판염이 의심되었다. ②피고병원은 12.24. 객담검사상 활동성 폐결핵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항결핵제 치료 및 추간판염에 대한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2005.1.17. 결핵성 척추염 염증부위에 대한 수술을 진행한 이후 중환자실에서 집중관찰 및 치료를 하였다. ④피고는 망인의 악화가능성 및 일반병실에서의 망인 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1.22. 일반병동 격리 병실로 망인을 이동하였다. ⑤의료진은 2.4.경 망인을 격리 병동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망인이 항결핵제 섭취시 소화기계 장애로 이를 거부하려 하자 비위관 삽입을 권유하였다. ⑥망인은 2.14.경 및 2.16.경 고열 증상을 보인 이후 경미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패혈성 쇼크가 의심되는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⑦망인은 2.22. 오전 7시경 결핵약인 리팜핀을 복용하다가 위 알약이 기도로 흡인되어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에피네프린을 주입한 뒤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인공호흡기를 하였으나 2.23. 망인의 뇌 CT촬영 결과 뇌부종이 심하고 간접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다. ⑨망인은 2.25.경 응급으로 뇌실외 배액술을 시술받았고 3.1.경부터 세미코마 내지 코마 상태로 의식이 돌아오지 아니하다가 2005.3.1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투약 처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복용일 전까지 가루약의 형태로 제공되던 위 리팜핀을 이 사건 복용 당일 알약 형태로 망인에게 제공하였던 사실, 망인의 주치의 역시 복용 후 발생한 망인의 호흡정지 및 심정지는 위 리팜핀의 복용으로 기도가 막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복용으로 말미암아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는 알약 복용시 기도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의 가능성이 있던 망인에게 위 리팜핀을 알약의 형태로 복용하게 함으로써 망인에게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정지 및 심정지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피고 병원 입원 당시의 다발성장기부전이 이 사건 복용 후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2005.3.12.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위 경구복용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과 같이 구토가 심한 경우 알약복용으로 기도폐쇄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6,910,833원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9,508,021원(미지급 진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1,073,249원(99,910,833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원고들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원고(14,813,669원), 원고들2(9,875,779원) (7)**합계 : 50,465,2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7가합4288)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