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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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137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은 후 안구압박 및 망막동맥폐쇄로 인한 좌안시력상실의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7.6.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차에 걸쳐 전두부 두개절제술과 후두부 두개절제술을 시술받았고 6.27.에는 두개골성형술 및 관골골절정복술(3차 수술)을 시술받음. ②원고는 3차 시술 후 좌안시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은 뇌경막(dura mater)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부학적 구조상 뇌경막 아래에 위치한 좌측 안구의 혈관이나 시신경이 위 수술 당시 그 수술도구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은 희박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술기상 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수술 직후 원고의 좌측 외안근 중 3개 근육의 마비 증세는 동시에 나타났는데, 혈전에 의하여 위와 같이 3개의 외안근이 동시에 마비될 가능성은 낮은 점, 혈전으로 망막중심동맥이 폐색된 경우 그 때문에 안구를 움직이는 외안근까지 손상되기는 어려운 데 비하여 허혈에 의한 시신경병변증이 발생할 정도로 안구에 압박이 가해지면 안압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망막동맥의 혈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면 망막동맥폐색과 같은 안과적 소견이 보일 수 있는 점, 견인된 피부판에 의한 안구나 시신경의 압박으로 허혈에 의한 시신경병변증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은 압박으로 눌린 정도에 따라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수술 직후 위 원고의 좌안 시력이 소실되고, 일부 외안근이 손상된 것은 혈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견인된 피부판이 오랜 시간 동안 안구근육을 포함한 좌안 전체를 압박함으로써 허혈에 의한 혈류장애가 발생한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오랜 시간 동안 개두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중 안구 등이 압박되는 것이 부득이하여 안구가 눌림으로써 허혈에 의한 시신경병변증이 초래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시력상실) ②금액 : 75,429,755원 (2)기왕치료비 : 2,157,8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3,276,269원(77,587,565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부(2,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회복가능성, 재산상 손해배상의 정도, 원고들의 직업과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1,276,2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8가합9148) ※금액 변경 : 48,793,782원(1심판결)-> 31,276,26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