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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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1가단441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탈직장 증세로 내원하여 검사 후 탈직장 수술과 함께 포경수술도 하기로 하여 후방직장고정술, 충수돌기절제술, 포경수술을 각 시행하였으나 3여년이 경과한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성관계시 역행성 사정증상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탈직장 증세가 있어 2000.2.18. 피고 의료원에 내원하여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진찰결과 탈직장 상태임이 판명되었다. ②원고는 2.22.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여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마친 후, 피고는 2.26. 원고에 대하여 탈직장 교정술로서 후방직장고정술, 충수돌기절제술, 포경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시간이 지난 현재 방광 안으로 사정하는 역행성 사정증상으로 사정 후 소변검사상 정자수가 100/HPF 이상 관찰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 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수술 후 3년이 경과한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증상은 주로 외과적으로 사정에 관한 신경이 손상되거나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이 그와 같은 신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역행성 사정은 위 탈직장 수술중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탈직장 수술시 발기와 사정에 관여하는 수술 부위 주변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사고의 가해자로서, 피고 의료원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들은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교육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4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