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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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128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모발, 눈썹, 음모 등이 적어 고민 중 내원하여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후 염증 및 통증 등 증상 발생하여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외반증 및 외상성 반흔 등 부작용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앞머리, 눈썹, 속눈썹 및 음모가 적어서 고민하던 중, 방송을 본 후, 2006.6.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상담 후 모발이식수술을 할 것을 권유하여, 7.5. 약 6시간에 걸쳐 위 4군데에 모발이식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 다음날 바로 모발이 이식된 부위의 염증 및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피고는 상처부위를 소독하여 주었다. ③원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물감과 통증을 느꼈는바, 2007.1.2. ㄱ피부과의원에 내원하였다. ④원고는 내원 당시 양쪽 상안검의 속눈썹 부위에 이식된 굵고 긴 모발이 관찰되었고, 주변 피부에는 홍반과 부종이 있는 상태로서 심재성 모낭염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2007.1.9. ㅇ피부과병원에 내원하여 모낭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래, 같은 달 22. 및 2007.3.5. 같은 병원에서 음모에 이식된 모발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07.7.11.까지 모낭염에 대한 염증치료를 받았다. ⑥이후 원고는 2009.10.27. 눈물샘 하수 증세로 ㅇ성형외과피부과 의원에서 안과골 골막에 눈물샘을 재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현재 눈꺼풀이 경화되어 뭉친 흉터 및 선상 반흔이 남아 있고 양쪽 속눈썹이 거의 전부 소실된 상태이며, 하안검에 경한 외반증이 나타나고 있고, 앞머리 부분에 이식한 모발과 기존 모발간의 방향이 맞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음모 부분에는 외상성 반흔이 남아 있고 부분적으로 음모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였는데 이 사건 수술 당시 이 점을 원고에게 별도로 고지한 바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는 2005.4.경부터 모발이식수술 방법을 익혀 모발이식수술을 시행하여 왔는데, 모발이식수술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고, 의료 관련법상 모발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가 케이블방송에 출연하여 모발이식수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가 특별히 학력이나 경력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수술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결과적으로 위 수술 및 그 후의 속눈썹 부위의 이식 모발 제거 과정과 눈물샘 하수의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수술 후 속눈썹 부위의 이식모발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눈물샘 하수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모발이식수술이 환자 본인의 후두부의 모발을 채취하여 이식하는 과정에서 이식부위에 상처가 날 수 밖에 없어 염증반응이 동반될 수 있는 점, 원고가 위 수술 당시 다른 병을 앓고 있어 복용중인 약이 있었다거나 특이체질로서 특별히 금하여야 할 사항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을 더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수술 후 처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수술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06.7.19. 각도가 잘못 이식되어 눈을 찌르는 일부 모발을 제거하였을 뿐이며, 원고가 계속된 증상을 호소하자 2006.8.7.에야 속눈썹 부위에 이식된 모발을 모두 뽑아 제거하였고, 안과에 진료를 의뢰하여 안과에서 비로소 항생제를 처방한 사실, 병원에서 고주파로 모낭을 제거하는 시술을 수차례 받은 후에야 모낭염 증세가 완화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적어도 위 수술 후 발생한 모낭염에 대하여 적기에 적절한 처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만을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모발이식수술이 후두부의 모발을 채취하여 이식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처가 동반되어 염증반응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쪽 속눈썹(결손, 반흔) ②기대여명 : 39.5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20,839,22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274,600원 ②향후치료비 : 1,972,59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11,580,247원(33,086,422원☓0.3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2(각 2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7,480,2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9가합740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