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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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854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양안에 대한 외사시 수술 후 내사시 발생으로 인한 복시가 지속되어 우울 증상, 강박장애 등을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4.19. 50△의 우안 외사시에 대하여 우안 외직근 7mm 후전술 및 우안 내직근 7mm 절제술을 받았고, 10.23. 30△의 좌안 외사시에 대하여 좌안 외직근 6mm 후전술 및 좌안 내직근 5mm 절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3.7.16.경 피고 병원에서 6△의 좌안 상사위와 25△의 좌안 간헐성 외사시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하여 7.2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의 외사시에 대하여 7.25. 처음에는 좌안 외직근 후전술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수술 시작 후 좌안의 외직근 상태를 확인한 후 양안 외직근에 대하여 각 4mm 후전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다음날인 7.26. 원고에게 10△의 내사시가 나타났고, 피고는 원고의 퇴원 당시 원고에게 가림 치료를 처방하였고, 2003.10.경부터는 프리즘 치료를 시작하였다. ⑤원고는 내사시로 인한 복시가 지속되자, 2004.9.14. 다른 병원에서 속발성 내사시로 진단받고 우안 외직근 전진술 수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까지도 내사시로 인한 복시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4.6.경부터 좌측 안면신경마비, 우울 증상, 강박장애 등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좌안 수술만을 계획하였다가 별도의 설명 없이 수술 직전에 계획을 변경하여 양안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원고들이 선택의 기회를 상실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단4645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