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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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822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유방확대 및 유방하수교정술, 상.하안검성형술 등 수술 시행 후 흉터와 안검외반증, 안구건조증 등 악결과 및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리나라에서 유방확대술, 턱수술을, 미국에서 상․하안검성형술을 시술받은 적이 있는데, 2007.7.19. 피고 성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7.21. 상․하안검성형술, 외안각성형술, 비주올리기, 안면거상술, 유방확대 및 유방하수교정술 등을 각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7. 21.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코 보형물 교정술, 코 필러 주입술, 허리부위 지방흡입술 등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③원고가 위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오던 중, 피고는 7.27. 원고에게 겨드랑이 및 옆구리 지방흡입술, 힙업 시술, 보형물에 의한 이마 확대술과 함께 턱끝 밑 절제술 후 앞쪽 턱끝 뼈막 박리 등 턱끝 성형술을 시술하였다. ④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8.20. 퇴원한 후 유방하수가 다소 교정되고 주름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턱밑에 길이 7cm 가량의 봉합사 자국이 포함된 수 mm 정도 너비의 흉터가 남게 되었다. ⑤현재 원고는 양쪽 귀 주위에 28cm, 양쪽 눈 바깥쪽에 합계 4cm, 양쪽 가슴에 젖꽃판에 수평으로 이어져 젖꽃판의 지름 길이 정도의 흉터를 포함하여 합계 32cm의 흉터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한쪽 유방이 처진 정도가 심하여 원고가 흉터를 감수하고라도 선택할 수술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전에 상안검성형술을 시술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안검 피부를 지나치게 절제하여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게 된 점, 원고가 안검성형술과 턱끝성형술까지 하여 어느 정도 얼굴의 주름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주름이 현재의 귀 주위에 남아 있는 흉터를 남기면서까지 제거하여야 할 정도의 심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 점, 턱끝 성형술의 경우 입안으로 들어가 턱뼈를 잘라내는 방법 등 외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수술방법이 존재하는 점, 심한 주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면거상술을 실시하는데, 지방흡입술을 동반한 턱끝성형술을 실시하는 경우 안면거상술을 시술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가 시술 여부 및 그 시기,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수술과정상 피부의 절제, 시술의 선후 및 절제 부위 선택, 봉합 선택 등에 있어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과도한 흉터와 토안, 안검외반증, 안구건조증 등의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과정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부분의 경우 당심 인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고, 적극적 손해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한바, 적극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일부 항소,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가 이전에 턱수술과 상하안검성형술을 시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 귀 주의 흉터(추상) ②기대여명 : 33.5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76,709,70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41,184원 ②향후치료비 : 35,278,1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0,030,294원(114,328,99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5,000,000원) ②참작 : 시술부위와 그 성격,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술비용, 시술 후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 정도, 노동능력상실률에 평가되지 아니한 장해 (5)합계 : 118,437,5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9가합38631) ※금액 변경 : 97,306,419원(1심판결)-> 118,437,56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