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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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0972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제거술 중 주사부위 혈종에 대한 핫팩 처치 중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의 집도하에 질식 전자궁 적출술을 받았다 ②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중심정맥을 잡는데 실패한 피고는 이를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를 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목과 전흉부에 2도의 열화상을 입었다. ③원고는 화상치료를 위하여 소외 병원에서 가피제거술, 전층피부 이식수술, 변연절제술 및 봉합수술을 받았고 재차 이식수술을 받은 바 있다.(※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중심정맥관 자리에 생긴 혈종 완화를 위하여 레지던트가 올려놓은 핫팩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뜨거운 물이 새어나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당시 피고병원 레지던트 2년차인 소외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사고이후 원고를 성형외과로 전과시켜 수 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손해배상액 : 76,312,6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8가합47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