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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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9가합1140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골반 염증성 질환 등을 의심하여 항생제를 투여 후 혈액검사 및 복부CT에 대한 재판독 결과 물자궁관증, 간주위염, 반응성 림프절병증 등 소견 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백혈구 증가증이 지속되어 마취와 골수검사 시행 후 의식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1.29. 설사를 동반한 복통을 일으켜 ㅎ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12.4. 복통으로 ㅎ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피고병원으로 전원 및 검사 결과 골반 염증성 질환 등을 의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산부인과 당직의사가 망인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③의료진은 혈액검사 및 복부CT에 대한 재판독 결과 물자궁관증, 간주위염, 반응성 림프절병증 등의 소견을 보여 골반내 염증성 질환으로 임상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④그 후 의료진은 망인의 복부 통증, 오한 및 발열 등의 증상이 호전되고 초음파상 복수 외에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자 망인의 골반내 염증성 질환이 호전된 상태로 판단하였다. ⑤감염내과 의료진은 2008.12.10. 망인의 오른쪽 경부에서 림프절 종대가 촉진되자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시행한 결과 백혈구 증가증이 지속되고 비정형 림프구의 증가 소견이 관찰되자, 12.11. 경부와 흉추 CT를 촬영하였다. ⑥의료진은 12.16. 혈액내과로부터 경부 림프절 조직검사의 중간 소견상 림프종이 의심되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면역조직화학적 특수염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⑦의료진은 그 후 2008.12.22. 오전에 조직검사 결과 ‘말초 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되자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혈액내과 의료진은 오후 3시경 망인에게 미다졸람을 5㎎씩 4차례에 걸쳐 투여하고 골수채취 부위에 부분마취제 리도카인 110cc를 투여한 후 골수검사를 하였다. ⑨골수 검사 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저혈압증상 등을 보이다가 2008.12.24. 05: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2008.12.10. 말초혈액도말 검사를 시행한 후 망인에게 림프종이 의심되자, 2008.12.11.과 2008.12.17.에 CT 검사를 하였고, 2008.12.12. 경부 림프절 절제 생검을 시행한 후, 혈액내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으며, 2008.12.16. 조직검사 중간 결과 림프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망인과 원고 측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최종진단이 나오면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하였던 점, 조직검사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면역조직화학적 특수염색 검사가 필요하였는데, 그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 림프종이 확진되고 림프종 아형이 확인되기 전에 망인을 상대로 위험성이 높은 항암치료를 시행할 수는 없는 점, 그 후 2008.12.22. 망인의 증상이 말초 T세포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되자 그 즉시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이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혈액내과 의료진이 골수검사를 하면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과민성 쇼크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망인과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말초 T세포 림프종이 어느 정도로 악화된 단계 또는 병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러한 병기의 진행 경과에서도 골수검사와 항암치료를 통해 충분히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골수검사에 따른 위험성과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망인의 활력징후만을 토대로 망인이 골수검사를 받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골수검사를 시행한 사실, 이에 망인과 원고들도 골수검사 중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하였으나, 망인은 골수검사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초 T세포 림프종의 진행과정에서 병발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은 망인이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가족으로서의 정리를 다하여 이별의 정을 나눌 기회를 잃고, 망인의 급작스런 죽음을 예측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한스러운 이별을 하고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 위반을 망인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일실수입, 장례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청구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오빠(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 경위, 결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3,000,000원) (3)**합계 : 1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