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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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5나4887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오한 및 구토 증상으로 내원 및 진료 결과 위염과 신경증으로 진단하여 진경진통제 및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주사한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위염 경련으로 판단하여 진통효과가 높은 약물을 투여한 후 약물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9.3. 경 급성폐렴으로 두통, 오한 및 구토 증상이 있자 ㄷ약국에서 가서 위 증상을 호소하여 두통을 비롯한 통증완화제 등 처방약을 복용하였다. ②약을 복용하였음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자, 9.5. 10:00경 피고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위염과 신경증으로 진단하고, 진경진통제인 코판 2cc는 정맥주사, 신경안정제인 바륨 1cc는 근육주사로 각 투여하였다. ③망인은 9.5. 15:00경 다시 피고 의원에 와서 피고에게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측 상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앞서 진단한 위염에 경련이 발생한 정도로만 생각하고 처음보다 좀 더 진통효과가 높은 펜타조신 1cc를 투여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아나피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20: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약물인 펜타조신은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과민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으로 인한 쇼크나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러한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하며, 투여할 경우에도 사후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일차 치료받은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어 재차 내원하였음에도 만연히 앞서 피고가 진단하였던 결과에 따라 별다른 검진도 없이 위염이 악화되어 위 경련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폐염 환자였던 위 망인에게 쇼크나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조신을 투여하였고, 위 망인에게 펜타조신을 투여한 후에도 안정하도록 하여 부작용이 없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귀가시키는 바람에 위 망인이 펜타조신 투여로 인한 아나피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과실 있는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사망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약물 쇼크) ②기대여명 : 45.0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3,378,017원 (2)장례비 : 1,5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9,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1심 변경)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43,876,293원), 자녀2(각 29,250,862원) (5)**합계 : 110,878,0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93가합13274) ※금액 변경 : 112,441,077원(1심 판결)-> 110,878,01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