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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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00가합193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출산 전 양막이 파수되어 입원 및 검사 등 결과 응급제왕절개술의 필요성에 따라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청색증 및 주산기가사의 소견 하에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개월 무렵인 1999.10.8.부터 2000.4.6.까지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34주 6일째인 2000.4.9. 09:30경 양막이 파수되어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09:50경 원고에 대하여 문진, 내진,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태아는 예상 체중 2.8kg, 심박동수 정상으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③피고는 조기 양막파수로 인한 감염위험 및 응급제왕절개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10:54경 제왕절개술을 하여 11:05경 체중 2.37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④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지 않고, 호흡 및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하며, 청색증을 보이는 등 아프가 점수가 1분에 5점, 5분에 6점에 불과하여 주산기 가사의 소견을 보였다. ⑤그 후 신생아는 11:30경 지속적인 인공환기로 상태가 약간 호전되었으나 13:00경 다시 청색증을 보이며 활동성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⑥원고는 18:00경 ‘신생아의 생존가능성이 희박하고 생존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뇌손상의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피고의 설명을 들은 후 치료를 중단하도록 하였고, 결국 신생아는 20: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진료상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분만 직전에 실시한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에게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반면, 임신 34주 6일째인 원고에게는 양수과다증, 태아의 둔위 및 전치태반으로 인한 과다출혈, 조기 양막파수로 인한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제왕절개술 시행 당시 원래 둔위 상태로 있던 태아가 횡위 상태로 회전함에 따라 그 시술시간이 보통의 경우보다 2-3분 정도 초과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신생아에게 나타난 주산기 가사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그 정도의 시술시간 지연만으로 신생아가 주산기 가사에 빠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제왕절개술을 시행함에 있어 무슨 시술상의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태아의 상태 및 제왕절개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피고 등으로부터 분만 직후 신생아의 상태, 치료의 경과, 예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