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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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97가합923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구토 및 설사 등 증세로 입원한 영아에 대한 십이지장폐쇄 진단 하에 박리절개술 시행 후 수술 부위의 안전을 위하여 양말과 손싸개 등으로 영아의 손을 덮어 씌운 뒤 제거하면서 거즈의 실올이 오른손 시지부분을 옭아 매어 혈액순환 차단 및 조직 괴사로 인하여 수지 중위부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7일째인 1997.1.26. 구토, 설사, 황달 등의 증세가 있어 피고 의료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십이지장폐쇄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29. 14:00경부터 16:30경 까지 피고의 집도 아래 트라이츠(Treitz) 인대 유착 박리절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③피고는 수술 후 원고의 코에는 산소호흡용 도관을, 입에는 구강위장관을, 경부정맥에는 중심정맥삽관을 꽂아 두었다. ④2.4. 초음파심전도검사를 위하여 양말과 거즈를 제거하면서 원고의 오른손을 감고 있던 거즈의 실올이 위 거즈를 뚫고 나온 오른손 시지부분을 옭아 매어 혈액의 순환을 차단하였다. ⑤이후 의료진은 원고의 시지부분에 심한 부종과 변색이 일어났음을 발견하고는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이미 그 조직이 괴사하였다. ⑥원고는 2.21. ㅎ병원에서 위 수지 중위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영아인 원고의 손을 양말로 감싸기 전에 임시로 감아둔 거즈를 제거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법인과 연대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원고 등에게 거즈의 사용이 임시방편이라는 설명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제2수지(맥브라이드 표 절단(Amputation) Ⅱ-2-b항) ②금액 : 9,671,56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72,360원 ②보조구비 : 3,656,916원 (3)기타 공제액 : 1,290,913원(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2,600,755원(14,000,839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 및 피고들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2,309,8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