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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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623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상안검 절개 및 광대뼈 축소 등 얼굴성형 수술한 한 후 지연유합 등 부작용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11. 피고로부터 상안검(윗눈꺼풀) 절개수술, 광대뼈 축소수술, 하악각(턱뼈각) 교정(절제)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광대뼈 활을 불완전절골하고 광대뼈 몸체를 완전절골한 후 절골 부위를 나일론으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광대뼈 축소수술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에게 수술 전 검사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은 관골 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수술 전 검사의 이행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몇 가지의 조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의사인 피고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 사건 관골 축소수술에서 철재 끈이나 금속판을 사용하여 절골 부위를 고정시키는 것만이 정당하고 이와 달리 나일론 실을 선택한 것이 피고의 잘못이라 볼 수도 없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설명을 들은 다음 수술을 시행받기로 동의하고 그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수술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성형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여부에 관한 원고의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단3617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