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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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373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코 성형수술 시행 후 보형물 삽입으로 인하여 비주가 기울어져 있고, 양쪽 콧구멍 모양의 비대칭 및 비강 함몰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1.23. 피고로부터 콧등을 실리콘보형물로 세워주고, 코끝은 귀의 연골을 이식하여 높이며, 코 날개부분은 그 폭을 좁히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5일 후 피고병원에서 피부 봉합사를 제거받았고, 다시 2일 후 우측 귀 봉합사를 제거받았으며, 이후 12.9.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수술부위에 대한 소독치료를 받았다. ③12.12. 원고의 수술한 코 뿌리 부분이 부어있어, 피고가 미간부분에 주사기바늘을 삽입하여 수술한 부위에 고여 있는 피를 뽑아내었고, 12.14.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를 뽑아내었다. ④원고는 12.22. ㅅ성형외과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다음날 피고가 피를 뽑아내자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ㄷ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재수술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⑤원고는 다음날 ㄱ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원고 스스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위의 콧등 부분에 삽입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⑥그 후 원고의 현 상태는 정상범위에 속하는 콧등의 모양과 높이를 갖추고 있으나, 비주가 기울어져 있고, 그로 인하여 양측 콧구멍의 모양이 약간 비대칭적이며, 비강이 다소 함몰되어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먼저 보형물 삽입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부위에 발생한 혈종으로 인하여 2005.12.12. 및 12.14. 등 2회에 걸쳐서 피를 뽑아내었고, 12.23.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등에 비추어,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코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길이와 모양으로 실리콘 보형물을 다듬지 않은 채 이를 삽입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위 수술 당시 삽입한 실리콘 보형물이 원고의 콧등뼈 위에 얹혀 있었고, 위 보형물이 윗눈썹부위까지 들어가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비주 절개방법 선택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절개수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비주 절개시 V-Y자 전진피판을 이용한 비익연 개방절개법을 선택한 것만으로 피고에게 위 수술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위 수술에 대한 상당을 하였던 원고의 언니인 소외는 원고에게 필요한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아울러 주의사항 및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이물반응, 보형물이 비뚤어질 수 있는 후유증, 부종과 혈종 및 감염이 생길 수 있으며 콧등의 변색이 올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원은 위 수술의 방법과 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6가합93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