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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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54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고지혈증 진단하에 지방흡인술 시행 받은 후 어지러움증 및 기억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여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 및 기억장애 등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6.12.경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제1기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있었다. ②원고는 2001.8.14. ㅊ병원에 내원하여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그 후 8.17. 측정된 총콜레스테롤은 261㎎/㎗, 중성지방은 313㎎/㎗이었다. ③원고는 2002.11.28.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복부 및 상완 부위의 지방 약 1,200㎖ 제거하는 지방흡인술을 시행받았다. ④원고는 2003.1.22. 위 지방흡인술 후부터 어지러움, 두통, 건망증 등이 생겼다고 호소하였고, 2003.2.7.부터 2.10.까지 ㅅ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2.12. S병원에 내원하여, 위 지방흡인술 이후 전신쇠약, 어지러움, 기억 장애가 생기고, 2002.12. 말부터 혼란과 지남력 상실이 생겼다고 호소하였다. ⑥의료진은 3.8. 및 3.25. 2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뇌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혈관주위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다. ⑦원고는 2003.6.17. S병원에서 뇌하수체 기능저하와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시상하부의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운동기능은 문제가 없으나, 지시된 운동 과제를 수행하거나 행위를 모방할 능력이 결여된 증상, 인지 및 기억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 기억장애 등인데 이는 전신마취 후에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사실, 원고는 위 증상으로 인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방흡인술을 받은 지 약 2개월이 지나서야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 증상을 처음으로 호소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에게 위 수술 직후 원고를 상대로 뇌경색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 지방조직을 거칠게 다루는 행위와 지방색전의 발생 사이에 개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지방조직을 거칠게 다루는 행위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 발생한 뇌경색이 위 수술로 인한 지방색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가진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혈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에게 뇌경색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261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