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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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6나343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5세 |
| 사건요약 | 폐렴 및 폐부종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청색증 및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7.2.경부터 기침과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여 7.4. ㄷ병원에서 간이한 검사를 받았는데,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19:5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피고 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입원 당일인 7.4. 망인에 대하여 신체검진을 실시한 결과 망인은 전신이 창백해 보이고 눈에는 결막창백(빈혈)의 증상이, 폐에는 양쪽 대칭적 확장의 증상이 보였으며, 응급혈액학검사를 실시한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8.0g/dL이었다. ③피고 병원은 7.5. 망인에 대하여 4시간마다 활력체크를 실시한 결과 호흡수는 대체로 18 내지 22회/분정도였으나 18:00경에는 28회/분이었고, 생화학적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침속도는 130mm/h, c-반응 단백 수치는 14.10mg/dL, 알부민 수치는 3.18g/dL이었다. ④망인의 입원 7일째인 7.10. 망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은 전신이 창백하고 호흡음이 약간 나빴으며, 활력체크를 실시한 결과 호흡수가 대체로 20 내지 28회/분정도였으나, 10:00경에는 38회/분이었고, 같은 날 22:45경에는 망인이 호흡이 가쁘고 힘들다고 호소하여 망인의 주치의가 산소흡입을 권하였다. ⑤7.10. 23:25경 망인이 피고 병원 놀이방에서 청색증의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망인은 24:00경까지는 소아집중치료실에서, 그 다음부터 03:30경까지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 등 의사들은 망인의 호흡곤란, 빈혈 등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폐부종을 초래하고도 그 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위 각 증상에 대하여는 수혈 및 산소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위 각 증상과 상관이 없는 천식치료제(벤톨린)와 간에 좋지 않은 항생제(오구멘틴 및 루리드)를 투약함으로써 폐포성출혈과 간기능의 악화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을 때에도 소생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잘못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과 원고들에게 위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사망은 피고병원의 적극적인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진단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7.0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4,463,14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8,731,570원(177,463,141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자녀(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4)*상속 : 부모(각 53,615,785원) (5)**합계 : 113,731,5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04가합4685)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