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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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0가합421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빵과 우유를 먹은 후 구토와 복통으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급성위염으로 진단 하에 각종 검사를 준비하던 중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택시 기사로 출근 후 유유와 빵을 먹고 일을 하던 1999.11.9. 14:08경 구토를 동반한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하여 피고 내과의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각 검사상 염증반응(WBC 11,100/㎣)만 약간 높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계속 구토를 동반한 복통을 호소하였다. ③망인은 계속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검사받기로 하였던 아밀라제 혈액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미처 받기도 전인 14:54경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곤란증세를 보였다. ④피고로부터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시술받았으나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15:17경 ㅎ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약 40여분 동안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술받았으나 16: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이 계속 복통을 호소하자 2차 진찰 후 항경련제인 부스코판을 주사하게 한 후 망인의 활력징후를 점검하면서 아밀라제 혈액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상복부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우선 급성복통(위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초기 진단에서 복통만을 호소하는 경우에 심근경색증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망인은 내원한지 40여분만에 고도의 심관상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중한 허혈성 심질환은 조기에 진단하더라도 갑작스런 심장발작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과의사인 피고가 상복부통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1차적으로 급성복통(위염)에 대한 처치를 하고 활력징후를 점검하면서 2차적으로 심전도검사를 실시하려고 한 것은 현 의료수준에 비추어 내과전문의로서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고 보여지고, 위 망인이 내원한지 겨우 40여분만에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에 이른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망인을 진단한 후 처음부터 신속히 부근의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하도록 권유하거나, 치료 중 의식불명상태에 이른 경우 신속하게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