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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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637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7세 |
| 사건요약 | 임신 25주인 미성년자가 임신중절 수술을 한 후 귀가한 후 출혈이 계속되어 피고병원에 전원 및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상태악화로 심폐소생술 시행 중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미성년자로서 임신을 하게 되어 1998.6.26. 모와 함께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였음.(임신 25주로 판명되어 임신중절수술을 의뢰함) ②의사는 7.3.부터 7.4.까지 사이에 망인의 자궁 경관에 라미나리아 14개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삽입하여 자궁 경관을 개대시킨 후, 7.5. 09:20경 자궁수축제를 투여한 후 자궁 내로 손을 넣어 태아의 다리를 잡아 둔위만출시키고 10:30경 수술을 마침. ③귀가 후 11:00경 다시 출혈이 되어 11:20경 의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응급 조치를 하고 망인의 열상 부위를 다시 봉합한 후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상태를 살피던 중 혈압이 60/40㎜Hg으로 떨어지자 피고병원으로 전화하여 망인의 상태를 알린 후 전원시킴. ④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이 계속 출혈하자 다른 의사를 불러 망인의 상태를 살핌. ⑤이후 12:10경 의사들은 망인에게 수액을 주사하고 수혈을 위한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하고 간호사에게 혈액 신청을 지시함.(12:15경, 12:25경에 각각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여 상태 관찰을 하였으나 망인의 자궁수축은 여전히 불량하였고 출혈 또한 계속되었음.) ⑥피고병원 의료진이 12:50경 망인의 혈압과 심박동수를 측정한 결과 90-100㎜Hg, 153회/분으로 나타남. 12:53경 망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기면상태를 보이며 청색증을 보임. ⑦12:55경 망인의 심박동수가 20회/분으로 심정지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고, 12:58경 망인의 수축기혈압이 80㎜Hg, 심박동수가 90회/분으로 회복되자, 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을 수술실로 옮김. ⑧13:30경 과장이 수술실에 도착하자 곧바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않고 자궁수축을 유도해 보다 자궁수축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궁적출을 시작하여 15:10경 수술을 끝마침.(16:40경 망인이 다시 질출혈을 하자 17:05경 다시 수술을 하여 17:50경 수술을 마침.) ⑨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7.7. 02:22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망인의 사망을 선언함.(사실관계 : 1심판결))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임신중절수술 도중 자궁경부에 3㎝ 가량의 열상과 질벽에 다발성의 열상을 입어 위 열상 부위로부터 다량의 출혈을 한 끝에 대량실혈에 따른 실혈성 쇼크에 빠지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 지속됨으로써 폐부종을 일으켜 호흡곤란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고, 망인을 치료한 피고 등 의료진들이 그 출혈 부위 혹은 원인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궁경부의 열상 부위를 비롯하여 자궁에서만 출혈이 되는 것으로 속단하여 오진한 나머지 자궁적출술 등으로 인한 출혈에 대한 대응조치에만 노력과 시간을 집중하였을 뿐 질벽의 다발성 열상에 대하여는 간과하거나 뒤늦게 이를 확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봉합술이 시행되기까지 5시간 가까이 거기에서의 출혈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망인의 출혈에 대한 전반적인 제어에 결국 실패한 탓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출혈 부위 혹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실패하여 출혈을 적기에 다스리지 못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병원으로서는 위 피고 등 의료진이 질벽의 다발성 열상을 조기에 확인하고 즉시 그에 대한 봉합술을 실시하는 등으로 그 부분의 출혈을 제어하였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그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의무가 인정된 금원을 넘어서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대량실혈의 경우 환자의 체질, 출혈이나 혈액응고의 기전, 수혈의 부작용 등에 따라 가사 의료진이 최선의 처치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480개월) ③금액 : 120,024,960원 (2)장례비 : 2,000,000원 (3)기타 공제액 : 40,0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3,214,976원(122,024,960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25,007,488원) (7)**합계 : 59,214,9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8가합88722) ※금액 변경 : 78,809,984원(1심판결)-> 59,214,97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