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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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1235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입원 및 분만촉진체 투여 후 진통 호소하여 당직의사 등 의료진에 의하여 신생아를 유도분만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청색증 등 발생하여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 후 전원조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0.경 임신한 후 임신 6개월까지 ㅇ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아오다가 임신 7개월째인 1997.6.경부터 피고병원에서 3회 정도 정기 검진을 받아왔다. ②피고는 8.18. 12:15경 정기검진 중 초음파로 태아의 머리 지름이 약 9.4㎝, 복부 지름이 약 10.5㎝, 대퇴골 길이가 약 7.6㎝임을 확인하고 태아의 몸무게를 약 3.4㎏으로 추산하였다. ③원고는 분만예정일이 8.30.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정일보다 약 10일 전인 8.19. 14:30경 피고의 권유에 따라 조기유도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의료진은 21:00경 다시 한 번 분만촉진제를 투여하였고, 8.20. 02:00경까지는 활발한 진통이 없다가 02:30부터 03:30 사이에 본격적인 진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⑤간호사의 호출을 받은 당직의사는 04:12경 분만실에 도착한 당시 태아의 두정부가 노출되어 있어 시간이 오래 지났고 회음절개부분이 조금 모자란다고 판단하여 회음부절개를 한 후에 분만을 시도하여 04:14경 태아를 유도분만하였다. ⑥신생아는 몸무게가 3.82kg이었고, 목에 탯줄이 3회 정도 감겨 있었고 울음이 전혀 없었으며 신체색깔이 전체적으로 검푸른색을 띠어 호흡곤란으로 인한 청색증 증상을 보였다. ⑦신생아에 대하여 앰부배깅 및 기관삽입을 하고, 포도당 점적 주사, 동맥혈가스 검사, 비본 주사 등의 처치를 하였다. ⑧신생아에 대하여 인공환기요법 및 신생아 중환자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05:00경 ㅅ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결국 신생아는 8.29. 16:15경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태아의 두정부가 질 밖으로 노출되었을 당시 그 색깔이 청색이었던 점에 비추어 분만 무렵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위 간호조무사들은 분만 당일 03:30경부터 분만시까지 위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관찰하지 않아 위 태아에게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적절한 시기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연락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피고는 간호조무사로부터 같은 날 04:05경 위 원고의 분만이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서 불과 3-4km 떨어진 집에서 25분이 경과한 같은 날 04:30경에야 병원에 도착하여 위 원고가 분만시 현장에서 분만을 도와주지 못하는 바람에 간호조무사가 적절치 못한 회음절개술을 시행하여 위 태아의 분만시간을 단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직의사와 연락을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위 의사로 하여금 청색증을 보이는 신생아에 대하여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출산 후 16분 정도가 경과한 뒤에 병원에 도착한 소아과 전문의로 하여금 위 신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 및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다. |
| 책임제한비율 | 탯줄의 감긴 횟수가 증가할수록 분만 진행 중 탯줄이 압박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여 태아심박수가 더 하강하거나 그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7.3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3,771,255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8,617,004원(85,771,2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7.3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3,771,255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8,617,004원(85,771,255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8,508,502원) (6)**합계 : 85,617,00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