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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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2903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양수 인공파수 및 회음부 절개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귀가 한 후 신생아의 고열 및 이상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 및 관찰 중 호흡곤란과 소변을 보지 못하여 급성 신부전, 저산소성 뇌손상 등 진단 후 지남력 장애와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0.10.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 후 10.15. 18:25경 진통이 시작되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19:10경 원고의 자궁경관 개대가 진행되지 않자 프로스타글란딘 질정 반알을 위 원고의 질 내에 삽입하였고, 태아의 심박수는 분당 152회이었다. ③20:1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3㎝로 개대되었고 20:45경에는 6㎝로 개대되어 피고는 원고의 양수를 인공파수 시켰다. ④피고는 21:07경 원고의 회음부를 우측방향으로 절개하여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⑤피고 병원은 신생아에게 유박스(B형 간염 예방주사) 및 비타민 K1을 주사하였으며, 체중, 머리둘레, 가슴둘레 등을 측정한 다음 산모병실로 옮겼다. ⑥원고들은 출산 다음날인 10.16. 12:00경 퇴원하였는데, 그 날 오전 7시에서 9시경에 신생아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 36.5도 정도였다. ⑦귀가 후 21:00경부터 신생아는 열이 42도 이상 증가하고 눈이 위로 올리는 증상이 보여, 23:17경 A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⑧A병원은 10.17. 신생아가 얕고 빠른 호흡에 소변을 보지 않자 생리식염수를 계속하여 투입하여 오후에 이르러서야 피색의 혈뇨를 보았다. ⑨A병원은 10.18. 신생아가 호흡을 하지 않고 청색증의 증세를 보이자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며, 급성 신부전, 저산소성 뇌손상, 질식으로 진단하였다. ⑩그 후 신생아는 S병원, 국립재활원 등의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남력 장애와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고 모든 일상생활동작과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결과예견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신생아의 활력징후를 체크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등 기초적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첫 소변을 배출하지 못한 사실을 듣고 이를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의를 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가 산모인 원고에게 24시간 내에 소변을 보는지 여부를 관찰하게 하고 만약 보지 않을 경우 소아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도록 주의를 주었다면 이로써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24시간 이상 피고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상태에서 신생아의 첫 소변 배출 여부 및 그 예후를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당시에 이미 급성 신부전증의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피고 병원에서 이미 발생하여 있었던 급성 신부전증이 그 후 요독증으로 발전하여 그 후유증인 저산소증에 의한 좌측 전두엽 뇌손상에 이르렀다고 보기보다는, 퇴원 후에 발생한 심한 탈수열로 인한 혈류감소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생아가 첫 소변을 배출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24시간 관찰하고 소변을 보지 않을 경우 그 대처방안으로 소아과에 의뢰하여 진찰을 받도록 주의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소아과 의사도 아닌 피고에게 첫 소변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의 중대한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98가합26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