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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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2나155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간전증 경증으로 출산에 임박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쌍태아를 분만하였으나 제왕절개수술을 마친 후 산모의 상태 등 생체활력징후를 꾸준히 감시하지 못한 결과 산모는 자간전증 악화 및 폐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7.경 쌍태아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ㅅ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임신 34주 무렵인 1999.2.8. 04:00경 양막이 조기 파수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ㅅ병원은 망인의 양막조기파수로 인해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조기분만을 결정하였으나 인큐베이터 부족으로 2.13. 14:30경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③피고 병원으로 전원한 뒤 17:02경 전문의 등 의료진들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쌍둥이를 분만하였고, 18:15경 입원실로 옮겨졌다. ④전공의 등은 다음날인 2.14. 09:00경 정규회진을 하던 중 망인이 호흡곤란 및 청색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 산소공급, 이뇨제 투입, 기관삽관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다음날인 2.15. 03:25경 폐부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은 피고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에는 자간전증이 경증이었으나 그밖에 조기 양막파열, 쌍태임신, 빈혈, 감염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임신합병증들을 갖고 있었으므로 제왕절개수술 후에 그 증상이 악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에 따라 분만 후 폐부종, 신부전, 심부전, 자간증, 뇌출혈 등 매우 많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었으며, 더욱이 실제로도 위 제왕절개수술 후 호흡에 곤란을 느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혈중 산소농도 역시 일반인보다 낮게 측정되어 마취의가 일반 산모들과 달리 병실에서도 산소를 공급하도록 지시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로서는 위 망인에 대하여 제왕절개수술을 마친 후에도 생체활력징후를 꾸준히 감시하면서 혈압상승, 자궁수축 및 산후 출혈, 소변량 등을 관찰하여 자간전증이 악화되지는 않는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또한 제왕절개수술 후부터 혈압이 상승하며 고열 및 빈맥증세 등 자간전증이 악화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적어도 1999.2.13. 자정 무렵에는 폐부종의 일반적인 증세인 호흡곤란, 호흡수 증가, 불안감, 객담 등의 증세까지 보이고 부종 역시 심하였으므로, 시간당 배출되는 소변량과 기타 배액량을 관찰하고 폐음을 주기적으로 청진하여 수액을 조절하는 한편, 산후 자간증에 주의하여 혈압강하제, 이뇨제 등을 투여하여 폐부종의 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전공의 등으로서는 망인이 수술 전부터 자간전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더우기 쌍태아를 출산하여 그 증세가 악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망인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더구나 위 담당간호사로부터 망인의 증세를 밤사이 수 차례에 걸쳐 전해들었으면 망인의 자간전증이 악화되어 폐부종이 발병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적어도 병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만연히 수혈 및 전신마취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혈압강하제, 해열진통재 및 진해거담제의 투여만을 지시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잘못으로 인하여 오전 회진시간에 이르러서야 망인에게 청색증의 증상이 나타나 있고 심한 호흡곤란을 겪는 등으로 폐부종의 임상적 징후가 나타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치료시기를 놓쳐 망인으로 하여금 자간전증이 선행사인이 되어 폐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 병원으로 전원될 때부터 자간전증의 증상을 보였고, 빈혈, 감염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임신합병증들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18,536,246원/ 일실퇴직금(33,792,255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4)위자료 ①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6)**합계 : 236,375,3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전지법 99가합11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