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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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1나762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기계 작업 중 두부 손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두개골함몰골절, 뇌기저골골절 등 진단 하에 함몰골절 복원수술 및 기관절제술 등을 받은 후 혼수상태가 지속되던 중 레빈관이 저절로 빠져 심폐정지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3.13. 09:00경 공장 내 기계를 점검하던 중 철제 연실로울러에 오른쪽 머리가 눌려 그 충격으로 심한 머리 손상을 입고11:30경 피고 병원에 응급 후송되었다. ②망인은 응급 후송 될 당시 두개골함몰골절, 뇌기저골골절, 질식 등에 의하여 호흡과 맥박이 거의 없는 혼수상태(Coma)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다. ③신경외과 의사로부터 11:45경부터 14:00경까지 두개골 함몰골절 복원수술 및 기관절제술 등을 받고 난 후 움직임이 조금 있었으나 여전히 혼수상태였다. ④수술이 종료된 이후 망인은 계속적인 출혈을 하여 농축혈액 및 승압제등 투약을 받고 22:10경에는 혈압이 최고 140, 최저 70으로 유지되어 위 의사는 간호사에게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4시간마다 주사하도록 지시를 하고 퇴근 하였다. ⑤다음날인 3.14. 05:00경 망인에게 삽입한 레빈관이 저절로 빠지고, 맥박이 152까지 올라가고, 혈압이 최고 150, 최저 90으로 상승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위 의사는 05:10경 다시 병원으로 출근하여 폐부종 증상으로 진단하고 처치를 하였다. ⑥이후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3.15. 11:15경 두부외상, 질식을 선행 사인으로, 뇌간마비를 중간사인으로 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주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서서히 투약하여야 할 포도당 수액을 급속히 과다하게 투약하여 망인에게 발작과 폐부종을 일으키게 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망인에게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4시간마다 정상적으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는 달리 위 피고가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만니톨을 투약하지 않았거나 포도당 수액 또는 생리식염수를 과다하게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투약함으로써 망인이 이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담당의사는 중환자인 망인의 곁을 떠날 때에는 다른 의사나 간호사에게 중환자임을 알리고 환자에게 발작 등의 갑작스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담당의사는 1996.3.13. 22:10경 다른 의사나 간호사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그 치료와 간호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위 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의사가 3.14. 05:10경 위 간호사로부터 망인의 이상증세 등을 보고 받은 후 즉시 출근하여 망인의 증상을 폐부종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망인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다소 진정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 한 후 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망인은 3.15. 11:15경 뇌간마비 등으로 인하여 끝내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므로, 위 담당의사로서는 망인의 발작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담당의사는 망인의 당시 증세에 비추어 두개골함몰골절 복원수술 등에 의하여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망인을 다른 병원로 옮길 경우 후송과정에서 사망할 것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가족들에게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스스로 수술을 시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 간호사 및 의사들의 진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구지법 97가합4474)/ 환송전 판결(대구고법 99나4536)/ 환송 판결(대법원 2001다315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