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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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0나46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평소 추운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손이 저려오는 증상이 있어 내원 및 진료를 받은 후 경추교정 수술을 받았으나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추운 곳에서 일을 할 경우 손이 저려오는 증상이 있어 1989.3.8.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았다. ②원고는 3.28. 08:00경 신경외과 의사 등으로부터 경추교정수술을 받았으나, 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신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③의사 등은 5.26. 원고의 전신마비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였지만 전신마비 증상은 나아지지 아니하였다. ④원고들은 1991.5.경 피고 병원과 위 의사 등 담당의사들을 상대로 하여 고소를 하였고, 1992.4.30. 담당검찰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⑤원고들은 불복하여 12.11., 위 의사 등 담당의사 부분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⑥이후 1993.2.24. 원고와 담당의사는 원고가 전신마비된 것과 관련하여 위 의사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향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는 위 담당의사 등이 수술할 당시 원고의 경추신경을 잘못 건드렸거나 교정와이어핀줄을 매듭지을 때 경추신경을 압박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합의를 한 1993.2.24. 당시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1997.8.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광주지법 97가합111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