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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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7나401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두통 및 오심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뇌기저동맥류수술을 결정 후 내경정맥 도관술을 시행하던 중 8, 9차례나 삽관에 실패하여 흉막부위에 외상성 출혈 및 심정지 발생으로 인하여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뇌연화증 및 사지마비의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이나 간헐적 두통이 있었으나 뚜렷한 병세가 없이 지내오던 중 1987.1.9. 23:35경 후두부 두통, 경부경직 및 오심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진 채로 같은 날 23:5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사들은 즉시 기관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원고의 호흡곤란증세를 회복시킨 다음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한 결과 지주막하출혈, 제4뇌실내 출혈 및 경도의 수두증이 확인되어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였다. ③신경외과 의료진은 원고에게 우선 이뇨제와 산소를 투여한 다음 뇌척수액을 배출시키고 스테로이드제재, 진통제, 영양제, 항생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2.3.자로 시행된 컴퓨터단층촬영검사 소견상 지주막하출혈이 보이지 않고 수두증도 줄어드는 등 증세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자 2.10. 원고에 대하여 뇌기저동맥류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⑤의사들은 2.10. 07:2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기고 동맥혈가스검사를 한 뒤 09:00경 전신마취를 시행한 다음 09:30경 수액공급을 위하여 우측 쇄골하 내경정맥 도관의 삽관을 6차례나 시도하였다. ⑥10:00경부터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여 수술부위를 봉합하고 14:40경 수술을 마친 후 15:00경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 왼쪽 손에서부터 경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점차 전신성 경련으로 진행되었다. ⑦원고는 수술 당일 23:00경부터는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인공호흡기 작동과 잘 맞지 않게 되어 의료진은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을 중단한 후 공기확장주머니를 사용하여 호흡조절을 시도하였다. ⑧2.11. 04:55경 갑자기 원고의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실성 빈맥이 나타났고 같은 날 05:10경에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이 에피네프린 등 강심제를 투여하고 심장맛사지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약 10분후 심장기능을 회복시켰다. ⑨이후 원고는 심정지 중에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비가역적인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 ⑩2.11. 07:00경 시행된 흉부 방사선촬영검사 결과 원고의 양측폐에 흉막삼출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⑪의료진은 10:00경 흉부 천자술을 시행하고 우측 흉부 및 좌측 흉부에 흉관을 삽입하여 우측 흉강에서 2,400㏄, 좌측 흉강에서 1,530㏄의 혈액성 삼출액을, 다음날에는 우측 흉강에서 85㏄, 좌측 흉강에서 20㏄의 삼출액을 배출시켰다. ⑫그 후 원고의 증세가 점차 회복되어 의료진은 2.17. 인공호흡기, 2.19. 흉관을 제거하였고, 7.9. 뇌실이 팽창하는 수두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과잉축적된 뇌척수액을 복막강으로 배출시켜 뇌압을 하강시키는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하였다. ⑬현재 원고는 우측 대뇌반구 좌측 뇌실부분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연화증과 이차적인 교통성 수두증으로 인하여 지능 및 기억력 등 기본적인 뇌기능이 저하되는 치매현상 및 언어장해, 사지마비의 영구적 신체장해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뇌연화증 및 그에 따른 사지마비 등 신체장애는 뇌에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인바, 원고의 허혈성 뇌손상은 위 수술 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가 호흡곤란과 경련에 이어 심정지를 일으킨 것은 위 원고에게 발생한 급격한 흉막삼출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급격한 흉막삼출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위 원고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에게 혈액성 흉막삼출이 일어난 점에 비추어보면 위 원고의 흉막삼출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내경정맥 도관술을 시행할 때 천자 또는 삽관을 잘못하여 위 원고의 흉막 부위에 외상성 출혈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위 원고의 뇌가 손상된 것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내경정맥 도관술 시행상의 어떤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급격한 흉막삼출이 생기고 이것이 위 원고의 호흡을 방해하여 심정지를 일으켜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킴으로써 저산소증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삽관 직후 흉부 방사선촬영 등을 통하여 도관이 정확히 삽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당시 위 원고의 상태가 흉부 방사선촬영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수술 직후에라도 흉막부위의 외상성 출혈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원고에게 호흡곤란 및 경련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흉강천자 또는 흉관삽관 등에 의한 배액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아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뇌연화증, 뇌신경손상, 반신마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은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목 IX-B-4),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7.0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9,253,16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448,827원 ②향후치료비 : 21,585,690원 ③보조굽비 : 854,97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162,768,90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3,455,779원(226,911,559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4(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장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53,455,7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지법 95가합1427) ※금액 변경 : 148,376,433원(1심판결)-> 153,455,77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