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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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9117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당하여 두개골골절 등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하지 운동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9. 23:00경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다음날인 12.10. 01:27경 ㅎ병원에 내원하여 뇌 전산화단층촬영 검사 등을 받은 후 03:1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원고는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두개골골절을 동반한 뇌좌상, 안면부 골절, 좌측 견갑골의 개방성 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좌측 전두부, 손의 열상이 있었다. ③원고는 같은 날 각종 단순방사선 검사, 뇌, 안면, 흉부, 복부, 골반 CT검사를 받았고, 피고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검진 후 좌측 무릎 관절 하방에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약간 창백한 상태였다. ④원고는 12.10. 11:00경 중환자실에 신경외과 환자로 입원하였는데, 그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80/50㎜Hg, 맥박수 153회/분, 호흡수 30회/분, 체온 37.8℃로 혈압이 낮고 맥박수 및 호흡수가 높아 불안정하였다. ⑤원고는 16:20경 의식상태가 졸리운(deep drowsy)상태였고, 17:30경 좌측 하지의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통제인 발렌탁을 투여하였다. ⑥원고는 22:00경 다시 좌측 하지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진통제인 누바인을 주사맞았고, 23:40경 좌측 하지에 힘과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였다. ⑦원고는 12.11. 06:30경에도 좌측 하지의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간호사의 관찰 결과 좌측 하지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청색증이 관찰되었다. ⑧의료진은 09:00경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좌측 하지의 순환이 좋지 않아 응급 근막절개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09:25경 원고의 좌측 하퇴 부분에 근막절개술을 시행한 다음, 11:30경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⑨이후 원고는 J대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의료진은 12.12. 원고의 대퇴골 및 비골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근전도 검사상 좌측 좌골신경의 마비, 좌측 대퇴신경의 불완전마비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0.12.9. 23:0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대퇴골의 중간부에 골절을 입은 환자로서 그 다음날인 12.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진찰을 받을 당시 무릎 관절 하방에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창백한 상태였고, 같은 날 16:20경 좌측 하지에서 혈액성 삼출액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17:30경 좌측 하지의 통증을 호소하고, 같은 날 18:00경 좌측 하지의 청색증이 있고, 같은 날 23:00경 좌측 하지에 힘과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는 등 혈액순환장애 또는 구획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지체없이 도플러 검사 또는 혈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하여 동맥손상, 폐색여부를 진단하고, 치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골절에 의한 부종에 의한 증상으로 단정한 채 2001.12.12. 오전까지도 원고의 대퇴동맥손상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근육 또는 신경의 허혈성 손상으로 인한 하지부분의 운동장애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에게 좌골신경마비 소견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퇴동맥 폐색과 관계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현 장애 중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은 족관절 장애 및 슬관절 장애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는 두개골 골절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대퇴부 혈관손상에 대하여 집중하여 진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슬관절(표 슬관절강직-I-1), 족관절(표 족관절강직-II-1) ②기대여명 : 46.9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6.1%(중복) ④금액 : 263,672,38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098,030원 ②향후치료비 : 6,448,000원 (3)기타 공제액 : 15,000,000원(자동차배상보험금) (4)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43,682,762원(291,218,417원☓0.1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진료경위, 현 장애상태, 연령, 성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3,682,7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1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