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96572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검사 등에서 태아의 기형 및 염색체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기형 상태의 신생아를 출산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17주째인 2002.8.20. 시행한 트리플마커 검사에서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여 8.30. 피고1.병원에서 양수천자검사를 받았으나, 다운증후군 및 기타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②원고는 10.25.부터 다음해 1.8.까지 피고2.산부인과에서 5차례의 초음파검사를 받았고, 12.16.부터 피고1.병원에서 3차례의 초음파검사를 각각 받았음. ③원고는 2003.1.9. 피고2.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신생아는 출생 당시 오른쪽 무릎 아래가 없고 왼쪽 발가락은 두 개만 형성되었으며 왼손의 손가락은 여섯 개인 상태가 발견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 이유로 초음파 검사상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초음파검사는 인간의 가청 범위 밖인 20,000 ㎐ 이상의 음파를 이용해 인체 내부 조직간 밀도 차에 의해 생기는 반사파를 받아 영상화하는 검사로서, 태아의 모든 기형을 가려낼 수 있는 검사방법이 아니고 특히 근골격계 등의 기형 검사에서는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단지 피고들이 태아의 팔, 다리 등이 형성되어 있는 시기에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신생아의 사지 기형을 발견하지 못한 데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여러 차례의 초음파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기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초음파검사 자체의 한계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20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