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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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7978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흉막유착술 시행 중 약물(정주)에 의한 쇼크 발생하여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0.14.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음: 당시 신경학적 검진상 양측 하지의 감각이 저하되어 있었고, 자기공명영상(MRI) 결과 다발성 척추협착증과 흉추 후종인대골화증의 소견을 보였음. ②의료진은 11.24. 원고에 대하여 후종인대골화 제거를 위하여 흉곽을 개방하여 제2, 3, 4흉추에 부분적 추체소파술과 추간판제거술 및 늑골을 이용한 골유합술을 실시한 후 흉부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이후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수술과정 및 출혈, 통증, 염증이나 수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여 동의서를 받은 후 12.6. 원고에 대한 제6, 7, 8흉추의 추체소파술과 추궁절제술, 유합술을 실시한 후 흉부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④2차 수술 후 원고의 하지 근력이 우측 II, 좌측 I등급이었고, 좌측 다리의 감각이 거의 없다고 호소하자 척수의 부종 및 척수강 내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2 6. 23:50경부터 다음날 03:20경까지 응급으로 제3흉추 내지 제7흉추에 대한 전체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⑤원고는 3차 수술 이후 좌측 허벅지 위 부분의 감각의 마비는 호전되었으나 근력은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어 있음. ⑥원고는 12.7. 위 3차 수술 후 입으로 숨을 쉬는 등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부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음. ⑦원고의 주치의인 A는 흉관삽입술을 시행한 후 흉관을 통하여 배액되는 양을 체크하였으나 그 양이 줄어들지 않는 등 호전되지 않아 12.27. 흉부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⑧흉부외과 의사인 B는 흉막유착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0.1.2. 17:30경 피시바닐 10바이알을 흉막 부위에 주입하던 중 심전도 모니터 결과 심박동이 제대로 감지되지 않아 17:35경 에피네프린 1앰플을 주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⑨이후 원고는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심박동은 회복되었으나 뇌손상을 받아 각성혼수 및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로 계속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시바닐 주입과정에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사전에 피부반응검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긴급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흉막유착술을 시행하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드물지만 일단 발생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페니실린 과민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문진을 하고, 문진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부반응검사를 거쳤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페니실린 과민반응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까지 함으로써 그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위 의료진이, 피시바닐에 함유된 페니실린의 양이 미량이라거나 그 투여시에 피부반응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문헌이 없고, 약물설명서에 피부반응검사가 권장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현 장해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피시바닐을 사용하여 흉막유착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페니실린 피부반응검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시술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항소 이유 중 일부 인용하고 아래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것을 발견한 후에는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마비) ②가도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9,550,595원(1심 인용)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6,795,320원 ②향후치료비 : 20,010,16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2인(16시간) ②금액 : 49,754,45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5,666,316원(126,110,528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자녀2(각 8,000,000원), 기타(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16,666,3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33682) ※금액 변경 : 67,205,419원(1심판결)-> 116,666,31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