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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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4나84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8세 |
| 사건요약 | 종격동 종양 제거술 시행 중 좌측 반회후두신경 일부까지 포함하여 종양을 제거한 결과 성대 마비 장애를 입게 되어 쉰 목소리(애성) 증상이 생김.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년경 ㅅ병원에서 직장 정기신체검사의 일환으로 흉부 방사선촬영(X-ray)을 받은 결과 종격동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8.12월경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컴퓨터단층촬영을 한 결과 위 종양이 상당히 자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 A의 진료의뢰에 따라 1999.1.16. 피고 병원 흉부내과에 내원하였다. ③원고는 1.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에 피고2.는 같은 날 흉부 방사선촬영결과 대동맥궁 하방 종격동에는 5㎝×5㎝×5㎝ 크기의 원형으로 된 종양이, 흉부 CT촬영결과 양쪽 폐에는 폐기종이 있다고 진단받고, 1.29. 수술을 하여 복벽 및 좌측 폐에서 종양 등 3개를, 종격동에서 종양을 각 제거하였다. ④피고2.는 위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좌측 반회후두신경 일부까지 포함하여 종양을 제거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좌측 성대가 마비되어 쉰 목소리(애성) 증상이 나타나고 큰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흉부외과 의사인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진단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더라면, 위 원고에 대한 이학적 진찰 및 방사선사진, CT필름의 관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종양이 좌측 반회후두신경이 분지하기 이전의 미주신경에서 발생한 양성 종양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종양의 위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원고에 대하여 개흉술을 실시하고, 원고에 대한 개흉술 도중 위 종양이 대동맥궁 상부의 미주신경에서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와 같은 경우 종양을 전부 절제하면 성대마비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양의 일부를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당시 위 원고의 승낙 여부에 불구하고 성대마비가 초래되는 전부 절제술을 즉시 시행하여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중단한 후 환자 본인에게 성대마비의 발생 가능성, 구체적 증상과 그 대처방안, 전부 절제 또는 일부 절제의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여 그로 하여금 전부 절제 또는 일부 절제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어느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진료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종양의 전부 절제를 감행하여 좌측 반회후두신경을 포함한 원고의 미주신경을 절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종양의 성장 여부, 신경 및 주위 장기에 대한 압박 여부를 좀 더 관찰한 후 종양이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사건 종양을 절제하지 않거나, 절제하더라도 위에서 본 부분 절제술을 선택하는 등으로 성대가 손상되는 장애를 입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장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원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부분 절제를 선택하여 수술을 한 이후에도 종양이 다시 성장하여 좌측 반회후두신경을 압박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후두신경(성대마비,언어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영구) ④금액 : ※손해배상액 계산표 (2)기왕치료비 : 6,148,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304,020원(6,148,6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7,304,0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동부 2000가합2763) ※판결 변경 : 원고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