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203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인공관절치환수술을 하기 전 심장내과의 각종 검사 결과 정상소견을 통보받고 경막외 마취 후 수술 중 응급상황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약물투여 등 심폐소생술 시행 후 상태가 안정되어 전원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관절의 통증으로 인하여 목발로 의지한 채 2001.1.16. 피고 병원에 외래 방문하였다. ②피고는 같은 날 망인을 진찰한 후 2.5. 인공관절치환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동맥혈가스검사, 혈액학적 검사, 생화학검사(간기능, 신장기능 포함)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피고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는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심장 초음파 검사도 실시한 후, 의료진에게 심장지름과 두께는 보통인과 다름없는 정상수치, 좌심실 수축기능은 정상, 심장판막의 형태와 운동은 정상이다는 심장초음파 소견을 통보하였다. ④망인은 2.4. 16: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5. 07:00경 혈당검사결과가 86㎎/㎗이 나오자 수술실로 이동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의 상태 및 마취 여부를 확인하였고, 13:13경 수술 중 필요한 도뇨관을 삽입하며 망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대답이 없고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며 감시장치상 산소포화도가 92%→70%로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 ⑥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피고는 심폐소생술의 일환으로 즉시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심폐소생을 위하여 에페드린을 투여한 결과, 산소포화도는 회복하였으나 맥박은 13:15경 분당 50회 이하로 떨어졌다. ⑦이어 흉곽을 압박하여 인공순환을 시키는 폐흉심장압박법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주사한 후 제세동기를 준비시켜 심폐소생 참여의료팀으로 하여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13:30경 혈압 140/90㎜Hg, 맥박 48회/분, 산소포화도 99%로 호전 증세를 보였다. ⑧13:32경 망인의 맥박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여 에프네프린과 아트로핀을 주사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다. ⑨13:45경 망인의 상태는 혈압 190/110㎜Hg, 맥박 155회/분, 산소포화도 90%→98%이었고, 14:15경부터 망인의 상태가 안정되자 14:40경 집중적인 치료와 감시를 위하여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⑩망인은 2.6. 18:40경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bb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1.2.8. 08:40경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는 2001.1.16. 망인에 대한심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심장초음파 검사를 잘못 시행하였거나 그 결과를 잘못 판독하여 망인의 심장비대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심장비대증을 가진 환자는 고관절치환술·경막외 마취 과정에서 고혈압이나 관상동맥질환, 좌심실기능장애에 의한 심부전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점, 망인에게 당뇨병이 있음을 진단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경막외 마취를 시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당뇨병만으로는 경막외 마취를 금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도의 심장병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막외 마취행위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심부전이 발생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전문의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마취 전 망인의 심비대증상 등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이 있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할 부분에 관한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추가로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심장비대증 등 망인의 신체적 소인에 기인하는 면도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85,5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859,864원(4,085,52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090,909원), 자녀4(각 2,727,272원) (6)**합계 : 23,859,8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1가단378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