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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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914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심실중격결손 진단 하에 심장수술을 받던 중 무관상첨판이 손상되어 교정한 후 호흡부전 및 흉부 퇴축 등 관찰되어 기관삽관 등 인공호흡 실시하였으나 횡경막신경이 마비 및 뇌출혈 발생하여 편마비 및 발달지체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3.18. 피고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고, 11.22.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11.25.에 실시하기로 예정하였던 심장수술을 연기하였고, 12.8. GOT/GPT 수치가 41/29IU/ℓ로 하강하자 흉부외과 의료진의 주재로 심실중격결손증 천포봉합술, 심방중격결손 단순봉합술, 대동맥판막하 절제술을 실시하였다. ③위 수술 중 무관상첨판이 손상되어 이를 교정하였다. ④피고병원은 심장수술 후 계속하여 인공호흡을 중지시키고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원고에게 호흡음 감소, 흉부 퇴축 등이 관찰되어 다시 기관내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⑤피고병원은 12.15. 형광투시검사 결과 양측 횡경막 마비가 관찰되어 심장수술시 냉각 식염수에 의하여 횡경막신경이 마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⑥피고병원은 호흡기 물리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원고의 횡경막신경 마비가 회복되지 아니하자 1998.1.20. 양측 횡경막 추벽형성술을 실시하였다. ⑦1.26.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허탈이 호전되지 않고 발열과 호흡부전이 있으면서 기관 세척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 다시 기관내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다. ⑧원고는 1.27. 발열은 없었으나 백혈구 수치가 12.43k/㎣(정상 4-10)를 보인 후 대체로 정상 범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1.31. 상처 배양검사결과 메타실린내성 포도상구균(MRSA균)이 배양되어 피고 병원은 테이코플라닌을 투여하였다. ⑨원고는 2.28. 4:30경 흉부 퇴축이 심해지고 4:50경 사지를 곧게 뻗으면서 양쪽 안구와 동공반사가 없는 강직성 간대성 발작을 보여, 피고 병원은 진정제인 아티반과 항경련제인 루미날을 투여하였다. ⑩피고병원은 13:40경 뇌CT검사 결과 우측 3번째 외측, 4번째 뇌실 출혈 소견을 보여, 14:15경 기관내 삽관과 앰뷰배깅을 하고 15:30경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⑪원고는 3.3. 체온은 37도이고 활동성이 좋아졌으나, 칸디다항원검사결과 양성 소견을 보여, 피고 병원은 항생제를 테이코플라닌, 유나신에서 티에남, 설페라존으로 교체하였다. ⑫원고는 그 후 간헐적으로 뇌실내 출혈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은 3.9. 뇌실내 혈종제거, 뇌척수액 배액술을, 4.3. 우측 뇌척수액 배액술을, 4.15. 뇌실 복막강 단락술을 실시하였다. ⑬원고는 4.27.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고, 현재 뇌MRI검사 결과 우측 뇌실질내 위축, 우측 측두뇌실의 확장 소견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 정신지체, 발달지체, 간질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무관상첨판 손상과 횡경막신경 마비가 계속되고 교정되지 않으면 심장기능과 폐기능의 저하가 초래되는 사실은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 무관상첨판 손상과 횡경막신경 마비로 인하여 현재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살펴 본 사실관계에 위 진료기록감정결과, 신체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된 대동맥판폐쇄부전증은 정도 1-2로 경미하여 현재 이상 증상이나 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등은 없는 사실, 원고는 횡경막신경 마비로 호흡부전이 있었으나 피고 병원이 횡경막 추벽성형술을 실시하여 수술 후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횡경막이 하강된 것을 확인하였고 횡경막신경 마비로 인한 호흡부전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기관내 삽관을 제거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관상첨판 손상과 그로 인한 대동맥판폐쇄부전증에 의한 장애나 횡경막신경 마비에 의한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무관상첨판 손상이나 횡경막신경 마비로 인하여 현재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심장수술중에 발생한 무관상첨판 손상이나 횡경막신경 마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뇌출혈 및 그로 인한 뇌손상이 피고 병원의 심장수술과 무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