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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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474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7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병원 내원 및 검사 결과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7.18. 22:1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피고 2로부터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7.19. 13:00경 관혈적 정복, 금속나사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수술부위인 고관절에 열이 심하게 나고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자, 피고 2는 수술부위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X-선 검사를 한 결과 뼈의 정복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1998.11.19. 수술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ㅅ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X-선 및 골주사(Bone Scan)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에 뼈가 잘 붙지 않아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위 진단 하에 재건수술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이후 운동제한과 우측 모지 중수지절 관절 운동제한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인대가 손상된 부위를 정확히 진단하여 손상된 인대에 대하여 재건술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제 손상부위인 우측 무지 기저관절(손가락 끝에서 셋째 마디)부분의 인대에 대하여는 재건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위인 우측 무지 중수-수지관절(엄지손가락 끝에서 둘째 마디) 부분의 인대에 대하여 재건술을 시행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무지 기저관절이 아탈구되어 운동제한이 있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 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인대재건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이 사건 대퇴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또는 혈관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대퇴골 경부 골절 환자의 경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예방하는 특별한 예방법도 없으므로,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피고들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는 인대재건술상 과실로 발생한 부분에 한정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향후치료비 : 4,741,1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진료경위, 현 장애상태, 연령, 성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5,741,1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춘천강릉 2001가합1235) ※금액 변경 : 7,000,000원 (1심판결)-> 5,741,1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