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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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0가합63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왼쪽 눈의 익상편 및 안구건조증 진단 하에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 및 처방약을 복용 후 수술부위 각막의 심한 부종과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방만 계속하던 중 익상편 재발로 양막제거술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각막천공 발생하여 실명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4.3. 피고 의원에서 '익상편(좌안)' 및 '안구건조증(좌안)'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좌안의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내복약(항생제와 소염제), 항생제 근육주사 (린코마이신) 처방을 하였다. ③피고는 4.6. 수술 당일과 같은 내용의 처방을 하였으며, 4.8. 수술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고 항생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 점안액, 항생제와 소염제 내복약을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5.6. 피고를 찾아와 진찰 결과 원고의 좌안은 각막의 심한 부종과 각막상피의 소실이 뚜렷했고 동공이 중간정도로 산대되었으며 각막 후면(내피)에 다량의 침착물(염증)이 생긴 상태였다. ⑤피고는 내복약, 근육주사, 각막재생촉진제를 각 처방하고 압박안대 처지를 하였고, 5.20.까지 위 내용의 처방 및 처치를 하였다. ⑥피고는 그 이후에도 종전과 유사한 내용의 처방을 계속하였는데, 원고는 6.11.에 이르러서는 각막 상피가 완전히 소실되었다. ⑦원고는 7.8. 대학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좌안의 상태를 진찰받은 결과 괴사성 공막염, 각막염, 포도막염의 증세를 보였다. ⑧좌안 측두근막 이식수술을 받은 후 11.18.까지 134일간 위 대학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통하여 그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치유되었다. ⑨원고는 익상편이 재발하여 1998.8.24.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또다시 익상편이 재발하자 1999.7.19. 위 익상편 제거 수술과 양막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⑩원고는 그 후 약물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막천공이 발생하였고, 치료를 중단한 후 2000.2.21. 대학 병원에서 좌안 안구내용물 제거 및 안충전물 삽입 수술을 시행하여 현재 원고의 좌안은 실명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996.4.19.약 11일 만에 피고의 병원을 다시 내원하였을 때 피고는 원고를 진찰할 결과 그의 좌안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단순포진각막염의 증세가 보이자 위 감염증세의 치료에 필수적인 항바이러스제 점안약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각막염 치료에 필수적인 처방과 처치를 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상태에 별다른 호전이 없자 피고는 대학 병원 안과전문의로 하여금 위 원고의 상태를 진단하게 하고 그 전문의가 각막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자 위 원고에게 전원을 권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원고가 대학 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적절한 처방과 처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전원을 권유하였고 그러한 조치 역시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단순포진각막염이 악화 된 것은 피고의 처방과 처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위 원고측의 사정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