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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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진주 96가합1521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생후 1개월의 영아가 호흡곤란 증세로 입원하여 급성모세기관지염 진단 및 치료 후 호흡곤란 증세가 재발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 후 포도당 수액주사를 정주하던 중 혈관을 찾지 못하여 실패하였으나 이어 주사바늘을 꽂는 즉시 호흡곤란 및 사지청색증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생후 1개월 후인 1996.3.23. 코가 막히고 호흡이 곤란한 증세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급성모세기관지염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아는 4.7. 11:30경 호흡곤란과 코가 막히는 증세가 재발하여 다시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③피고의 진찰 결과 망아의 호흡수는 분당 44회, 맥박수는 분당 157회, 체온은 37도였고 호흡이 약간 곤란한 상태였다. ④피고는 간호사에게 혈액검사와 X - ray 촬영을 지시하였고, 즉석에서 망아의 혈액을 채취한 X - ray 촬영을 하도록 방사선과로 보냈다. ⑤12:30경 피고는 수련의에게 망아에 대한 포도당 수액주사를 지시하여, 정맥주사를 3, 4회 가량 시도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⑥피고가 주사바늘을 꽂자 망아가 심하게 울어 원고에게 아기를 좀 안아 주라고 말하였고 망아를 안는 순간 호흡과 동공반사가 없어지고 사지청색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⑦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유도하면서 기도유지를 위한 기관내 삽입관술과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기관내 삽입관술 시행결과 약 30CC 가량의 흰색 이물질이 관과 입을 통하여 흘러나왔다. ⑨망아는 19:30경 일반병실로 옮겨져 항생제 등으로 일반적인 치료를 받아오다가 4.18. 08:30경에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아는 1997.4.7.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미열이 있었고 입술이 마르는 등 탈수증상이 호흡곤란과 동반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열이 있거나 탈수증상이 심하고 전해질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대증적인 요법으로 정맥으로 수액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치료목적 외에도 정맥주사로 수액을 투여하는 것은 장차 닥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태에서 긴박하게 수액을 투여하거나 필요한 다른 약제를 투여할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도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망아의 사망원인은 모유의 역류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부전에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1997.4.7. 11:30경 위 망아가 피고병원 응급실로 왔을 때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환자의 호흡이 곤란하니 금식을 시켜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담당 간호사에게도 위와 같이 지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응급실에서 금식조치를 설명한 이상 그로부터 불과 약 1시간 후에 정맥주사를 하면서 다시 보호자에게 음식물을 흡입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