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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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4348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에 치어 상해를 입고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흉부좌상, 골반부좌상 등 상해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퇴원 후 타 병원 입원 및 검사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0.7. 13:20 경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약 1m 정도 벗어나 길을 건너던 중 승용차에 받혀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당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골반부, 흉추부, 머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x -ray 촬영 및 컴퓨터 단충 촬영(CT)을 실시한 후 흉부좌상, 경부염좌, 골반부좌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고 있으면서 상해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10.16.경 머리와 흉부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을, 12.21.경 허리에 대한 자기공명촬영(MRI)을 각 실시한 결과 머리 및 흉부에는 이상이 없고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는 소견을 보였다. ⑤원고는 2000.3.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다시 ㄷ병원에 재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3.15.자로 '제4, 5요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 불안정'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원고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피고 병원 담당의사의 입장에서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그 치료기간의 판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부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위 의사가 교통사고 직후인 1999.10.11.경 발급한 진단서에 상해명 중 요추부에 관한 기재와 없고 원고에 대한 치료기간이 2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 의사를 비롯한 피고 병원 소속 의사 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요추부의 장해인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치료 중 원고가 위 상해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측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10.16.경 머리와 흉부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CT)을, 12.21.경 허리에 대한 자기공명촬영(MRI)을 각 실시한 결과 머리 및 흉부에는 이상이 없고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는 진단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의사를 비롯한 피고 병원 소속 의사 등의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터잡은 적절한 조치였음이 엿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춘천강릉 2002가합11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