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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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187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결핵성 뇌막염의 합병증으로 인한 뇌수두증 진단 하에 척수 종양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하지마비 등 보행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4.경 결핵성 뇌막염의 합병증으로 뇌수두증이 발병하여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A의 집도로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7.경부터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 1999.10.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위 A로부터 경추 및 흉추 부위 MRI검사를 받은 결과, 제2-3번 흉추 경막 내에 생긴 종괴로 그 부분 척수가 압박되고 있었으며, 척수 전장에 걸친 척수공동증이 관찰되었다. ③A는 1999.11.8. 피고 병원 의료진의 보조하에 척수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위 수술 후 4일째인 11.12. 걷기 운동 및 물리치료 등을 시작하였고, 2000.1.17. 퇴원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하지에 힘이 없고 보행이 불편해져, 2000.11.경에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부축해 주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정도의 보행장애를 호소하였다. ⑥현재 원고는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로 혼자서 걷기가 불가능하여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는 1984.경 결핵성 뇌막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수두증이 발병하여 뇌실-복강 단락솔을 받은 과거력이 있고, 위 병증으로 인한 척수공동증은 뇌수막염 발병 후 10여년이 지난 후에 발병하기도 하면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그 예후가 나쁜 점, 원고의 하지마비가 위 수술 후 급작스롭고 돌연하게 나타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1심판결 인용), 결핵성 뇌막염으로 인한 후유증, 이 사건 수술 부위의 위험성, 원고 척수의 당시 건강상태, 척수공동증이 주변 척수에 미치는 영향, 수술 후 나타나는 장애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하지마비는 척수공동증의 진행으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가사 위 장애가 척수 후주 손상에 기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척수공동증의 진행이 주변 척수의 변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손상되기 쉬운 상태로 변성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변성의 정도가 심한 척수 후주가 이 사건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 이후에 하지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수술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위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척수종양제거술의 수술 방법 및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측은 서면으로 위 수술에 동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합5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