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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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4나2408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 및 뇌동맥 소견 하에 고혈압치료를 받던 중 혈관을 통하며 엔테로박터 균에 감염되어 검사 및 치료를 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10. 오전부터 어지럼증세 등을 보여 17:55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2.11. MRI 촬영 결과 숨골의 뇌교 부위에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뇌혈관 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숨골로 가는 우측 뇌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있어 12.12. 10:00경 혈전용해제로 혈전을 녹이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12.16. 23:30경 회진시 망인의 체온이 38.2℃의 고열임을 확인하고 혈액배양검사를 의뢰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④피고는 12.17. 08:30경 망인이 체온이 39.2℃로 올라가자 중환자실로 옮긴 후 감염내과 검사를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12.19. 22:00에는 부동맥 증세를, 12.20.에는 심장기능 45%인 심근경색을 보이다가, 결국 12.21. 17:47경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뇌경색, 부정맥, 심근경색, 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치의로서 치료하던 입원환자들 중 2001.12.16. 오전과 12.17. 오후경에 각 패혈증 증세를 보여 치료를 하였고, 위 환자들의 혈액으로부터도 각 엔테로박터균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에도 그가 받은 뇌의 혈전용해수술 전후에 실시된 의료진의 혈관에 대한 정맥주사요법의 검사 내지 치료과정에서 혈류를 통해 엔테로박터균이 망인의 혈관으로 침투하여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패혈증이 피고 등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아니하고 중증 패혈증으로 이어지면서 12.17.부터 망인의 장기 중 심장기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여 12.21.에는 심기능부전을 유발하여 갑작스런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병원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검사 내지 수술과정을 통하여 망인의 혈관으로 침투하여 발생한 패혈증에 1차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 병원에서 의료처치 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을 추인(推認)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심근경색은 망인의 기왕증에 의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패혈증의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의 위 인용금액보다 적게 인용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해 당심에서 인용한 금액의 추가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신체적 소인이 병원균에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내 감염을 막는 다는 것이 쉽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금액 : 83,177,88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5%(※1심 변경) ②금액 : 64,633,410원(86,177,881원☓0.7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5,307,175원), 자녀2(각 23,538,117원) (6)**합계 : 95,633,4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성남 2002가합4692) ※금액 변경 : 82,706,726원(1심판결)-> 95,633,40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