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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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35219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8세 |
| 사건요약 | 소아 상기도염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 변비증상이 있어 관장을 실시한 후 주사실에서 회복 중 음료수를 마신 뒤 호흡곤란 및 경기를 보여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감기증상이 있어 2002.3.31.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 및 체온측정 및 목, 가습, 복부 등 검진 받은 후, 상기도염(URI)으로 진단받았으며, 진해거담제와 해열제를 처방받았다. ②4.1. 망아는 외래 소아과에 다시 내원하여 소아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발열, 구토와 오심, 잔기침, 콧물과 어지러움의 증상이 있어 상기도염으로 진단받았다. ③4.2. 12:00경 외래 소아과에 내원하여 피고의 진단을 받았는데, 상기도염 및 약간의 탈수증상이 있으며, 왼쪽하복부에 변이 차있는 변비증상으로 진단하여, 흉부 및 복부방사선검사, 링거액 투여 및 관장을 지시하였다. ④망아는 12:35경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았고, 그 이후 응급실로 가서 그의 체중(30kg)에 따른 1/2 글리세린 30cc으로 관장을 하였다. ⑤관장 후 망아는 주사실 침대에 누워서 전해질이 포함된 수액(1:4 solution) 500cc에 비타민 앰플인 비콤 1개를 혼합한 링거액을 분당 20방울씩 들어갈수 있도록 팔에 주사를 꽂고 투여받았다. ⑥원고는 계속하여 망아의 옆에서 그를 간호하였는데, 16:03경 망아는 헛구역질 또는 기침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켰다. ⑦응급실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연락하여 16:04경 망아를 살펴본 후 기관삽관을 하였다. ⑧전공의는 16:10경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에피네프린 0.3cc를 정맥주사하고 앰뷰배깅을 실시한 후, 17:40경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계속하였으나 망아는 결국 18:03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아에 대한 부검결과 뇌부종 외 뇌기능장애를 의심할 만한 다른 증상은 없었던 점, 피고병원이 망아에게 인슐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비교적 높게 유지되었던 점, 망아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혈당 뿐 아니라 간효소치, 심근효소치가 모두 상승하였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이미 신체손상이 심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아에게 나타난 고혈당은 저산소성 스트레스, 응급약물(에피네프린 등), 심폐소생술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아가 청색증 등을 보인 이후 시행한 혈액검사결과에서 고혈당이 발견된 사정만으로는 망아에게 당뇨병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678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