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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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3나2109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경골골절/신장 손상/다발성 늑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응급실 및 대학병원 등으로 후송하였으나 혈복강 및 신장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2.21. 21:15 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뒤따라오던 승합차에 충격당하여 좌측경골골절/신장 손상/다발성 늑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21:40 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내원 당시 망인은 반 혼수상태 상태로 저혈량성 쇼크에 이를 만큼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었고 외견상 신장 손상 등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에 의해 복부가 팽창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③피고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당직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동공 상태를 조사하고 혈압과 맥박을 챈 다음 일차적으로 두부 손상을 의심한 후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하여 만니톨을 투여하고 뇌컴퓨터단층촬영 및 머리 흉부 등에 대한 엑스선 촬영을 하였다. ④복강 내 출혈을 의심하여 22:45경 망인에게 수액 1개를 부착시킨 채 구급차로 00대학병원으로 후송시켰다. ⑤대학병원 구급차에는 산소호흡기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망인은 산소호흡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같은 날 24:00경 대학병원에 도착하였다. ⑥대학병원 도착 당시 망인의 혈압은 수축기 60mmHg였으나 이완기 혈압은 감지되지 않을 정도였고, 망인에게 기도 삽관을 하고 수혈과 수액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복벽이 팽창되어 개복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다음 날인 2.22. 04:20경 개복술을 시술받지 못한 채 혈복강 및 신장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당직의사가 망인의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한 후, 두부 손상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 뒤 두부에 특이한 소견이 없음을 발견한 후에야 복부 손상을 의심하고 즉시 망인을 대학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결정하였고, 구급차가 대학병원으로 출발한 시각까지 1시간 5분이 소요되었다면, 앞서 본 망인에 대한 최초 관찰, 혈압, 맥박 등 측정, 두부에 대한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 경비골에 대한 기브스 등과 그 진단에 소요된 시간, 위 의사의 전문과목, 당시 피고병원 야간응급의료의 인적, 물적시설 수준 및 야간응급의료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망인의 저혈량성 쇼크에 대한 진단이나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이 다소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야간당직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다른 의사들이 없어 혼자 야간 당직근무를 하여야 하는 의사가 후송차에 간호사 1인을 태워 후송시킨 것은 적절하였고, 위 의사로서는 복부 손상을 의심한 즉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망인을 후송하기로 하였던바, 후송시에도 당시 피고병원의 응급의료수준에 비추어 당직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창원통영 2002가합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