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2나915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양수대량 흡인 증후군 진단 지연으로 신생아가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정신과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임신성 당뇨,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출산예정일 전인 1998.11.28.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1.30. 09:15 쯤 의사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③피고는 11.30. 09:30 쯤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인수받아 진료를 시작하였는데, 신생아실 도착 당시 신생아에게 안면 청색증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④신생아는 11.30. 14:30 쯤 처음으로 수유를 시작하였는데, 수유 후 안면 청색증이 나타나자, 피고는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신생아에게 산소를 투여하였다. ⑤담당 간호사는 11.30. 22:50 쯤 신생아가 토하고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신생아를 안아 자극을 주어 울린 다음 트림을 시키는 처치를 하였다. ⑥위 B는 12.1. 23:45 쯤 신생아가 청색증을 보이면서 축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생아에게 자극을 주는 처치를 취했으나 신생아가 회복되지 않자, 피고에게 상황을 보고하였다. ⑦이어 피고는 곧바로 신생아를 중환자실 집중치료장치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1998.12.2. 00:35 쯤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사인은 양수대량흡인증후군으로 판단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의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의 경과, 망인에게 나타난 증세와 그 정도, 특히 망인이 정상적인 상태로 마지막 관찰되던 시기와 청색증이 전신에 나타나고 축 처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시기와의 간격 및 망인의 위 발견 당시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출생 전의 양수흡인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호흡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양수대량흡인증후군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당시 피고 병원 소아과 신생아실의 담당간호사로서는 망인이 토물에 의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지속적이며 계속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호흡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히 이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토물에 의하여 질식상태에 있는 망인을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망인이 질식사에 이르는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담당간호사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체질적 소인이 망인의 질식사라는 결과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손해배상 합계 : 50,762,8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청주지법 99가합3669) ※판결 변경 : 원고패소->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