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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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173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세균성 뇌막염을 오진하여 청각장애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14개월 무렵인 2001.6.1. 10:15경 피고병원 소아과에 외래로 내원하였음: 피고병원 의료진은 영아에 대하여 단순히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진단하고, 해열제 4일분을 처방한 후 귀가시켰음. ②원고는 2001.6.2. 영아를 데리고 개인 소아과의원을 방문하였다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라는 권고를 듣고, 6.2. 16:31경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③2001.6.3. 영아는 경부강직은 다소 호전되어 앙와위에서도 잘 잤으나, 간헐적인 발열이 있고, 여전히 기면상태를 보였음: 세균성 뇌막염과 바이러스성 뇌막염 또는 결핵성 뇌막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 및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음. ④의료진은 6.7. 영아를 일반병실로 전원하여 항생제 투여 및 우측 고관절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음. ⑤6.10. 영아에 대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의한 세균성 뇌막염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⑥6.22. 의료진은 영아에 대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양쪽 귀에 심한 청력 장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6.30.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⑦이후 영아는 2001.7.25. S대학병원에서 인공 와우이식술을 시행받았음: 청력 자극을 위한 재활치료 중이며, 현재 청각장애 2급으로서 60㏈정도의 양측 난청이 있는 상태이고, 인지기능의 저하 및 학습능력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2001.6.1. 1차 내원 당시 생후 14개월 정도의 영아에게 고열 및 구토 증상이 있었고, 고열 및 구토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진단을 하였음에도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영아의 고열 및 구토의 원인을 막바로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고열이 뇌막염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여 환아의 보호자에게 환아가 내원 이전에 경부의 통증 및 경직, 혼미, 혼수 등의 의식상태의 변화, 경련 및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손 등의 중추신경계 징후를 보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문진을 하거나, 혈액검사 또는 일정 시간 환아를 관찰하는 등 발열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뇌막염을 발열의 원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또한, 세균성 뇌막염이 귀 부분에 전이되어 와우를 감염시켜 미로 또는 청신경에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켜 청력손실을 유발하는 점 및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영아의 청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과실로 인하여 영아는 뇌막염을 조기에 진단 및 치료받지 못함으로써 그 후유증으로 청력손실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영아가 응급실에 내원한 후 피고병원 의료진의 뇌막염의 진단과 치료는 적절히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손해배상액 : 79,114,841원(1심 인용)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284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