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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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920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음주상태로 난간에서 떨어져 두통 및 복통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두개골 골절 소견은 없어 경과 관찰 중 좌측 출혈성 이루 증세가 지속되어 검사 및 수술을 하였으나 반혼수상태 등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4. 02:00～03:00경 음주상태에서 2층 난간에서 1층 계단으로 떨어져 생긴 좌측 출혈성 이루(耳漏), 두통 및 복통 증세로 03:2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당시 식이 기면상태(drowsy)였고, 03:35경 두개골 전면 및 우측면 두부방사선검사를 받았고, 03:55경 뇌CT촬영을 시행받았다. ③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두개골 방사선검사시 피가 나는 두개골의 좌측면을 촬영하지 아니하고 전면과 우측면을 촬영하였고, 그 검사 결과 두개골 골절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④22:00경 망인은 의식이 명료(alert)하고 양측 동공 크기가 동일하며 대광반사와 안면부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은 정상이었으나, 두통 및 좌측 출혈성 이루 증세가 그때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다. ⑤1.5. 10:20경 신경외과 전공의는 두개골 기저부 골절이 의심되고 양측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 좌 두정엽에 경미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이 있다고 진단하고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⑥수술을 지연하다가 15:30경부터 17:30경까지 감압성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여 경막하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에 의한 혈종을 제거하고 두개골 일부를 제거하였다. ⑦망인은 18:40경 수술실에서 복귀한 후 의식이 기면상태에 있었으나, 20:00경 깊은 기면상태로 저하되었고 1.6. 00:30경 다시 혼미 또는 반혼수 상태로 저하되었다. ⑧망인은 07:00경 의식이 반혼수상태로 떨어져 ㅁ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다시 1.11.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여 혼수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던 중 폐침윤, 폐렴이 발생하여 2000.1.1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은 2층 난간에서 1층 계단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의식상태는 기면상태였고 좌측 출혈성 이루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두통과 출혈성 이루 증세는 사고시로부터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까지 36시간이나 지속되었던 점,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사고 직후 촬영한 뇌CT검사 결과 뇌좌상으로 인하여 뇌부종 양상이 나타나고 좌측 전두엽 부위 뇌좌상이 심하고 뇌압이 상승되어 뇌실이 작아진 양상을 나타내었고, 사고시로부터 약 30시간 경과 후 촬영한 뇌CT에서 좌측 전두-두정부 급성경막하출혈, 좌측 전두부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여 뇌수술을 받은 점, 부검 결과 위 추락으로 인하여 좌측 중두개와에서 후두골 좌측으로 형성된 12㎝ 길이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중증의 두부손상 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추락사고 당시 입었던 뇌좌상에 의한 뇌부종 및 뇌압상승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두부손상 및 치료지연으로 발생한 급성경막하출혈 및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에 대하여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뒤늦게 2차에 걸친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병원 또는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중증 두부손상 환자로서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았더라도 사망이라는 생빈를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뇌출혈)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1,781,465 (2)기왕치료비 : 1,065,690원 (3)기타 공제액 : 4,135,000원(장례비 대납금)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1,423,577원(202,847,155원☓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모(8,000,000원), 형제2(각 2,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모(116,755,732원) (7)**합계 : 130,288,5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24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