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390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황달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신생아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재태 38주 6일째인 2002.7.24. 11:04경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출생시 몸무게는 3.75㎏, 출생 후 아프가 점수는 8점/9점으로 출생 직후의 상태는 양호하였음. ②망아는 출생시 중증의 태변착색이 있었으나, 7.25. 일반혈액검사와 C-반응단백(CRP)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③망아는 귀가 다음날인 7.30. 낮부터 열이 있고, 끙끙대면서 보채기 시작하였고, 보호자에 의하여 16:5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피고 병원의 소아과 전공의는 16:58경 망아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검사를 실시한 후, 18:00경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음: 망아는 20:00경 체온은 37.2℃로 내려갔으나, 맥박은 168회/분, 호흡수는 72회/분이었고, 전신상태가 약한 상태로, 끙끙거리며 흉부견축이 있고, 사지가 차가운 상태였음. ⑤그 후 망아는 상태가 악화되어 7.31. 06:10 사망 선언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아가 신생아실에서 퇴원하기 하루 전인 2002.7.28. 황달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황달 증상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이행변은 태변에서 정상변으로 이행되는 시기의 변으로 통상적으로 4～5일째까지 계속되고 묽고 점액성이며 다양한 색을 띄고 있으므로 설사변과 구별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 망아는 7.30. 18:00경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재입원하였을 당시 몸무게가 2.9kg으로 출생시에 비해 무려 850mg이나 감소되어, 약 23%의 체중 소실이 있었던 사실, 위의 이행변이 통상적으로 출생후 4～5일째까지 계속된다는 점에서 망아 역시 출생한 7.24.부터 같은 달 27. 내지 28.까지 묽고 점액성인 이행변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아는 신생아실에 있을 때 이후로 지속적인 이행변 내지 설사 증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 신생아실 의료진에게는 망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망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지속적인 이행변 내지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그 후 탈수 등의 요인에 의하여 사망한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는 신생아실에서 이 사건 망아에 대하여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에게 발생한 설사 증상의 원인이 불명확하고, 설사 증상이 망아의 체질적 소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20세∼60세 ③금액 : 129,630,518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9,489,155원(131,630,518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9,944,577원) (6)**합계 : 60,489,1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12743) ※판결 변경 : 원고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