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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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03가합50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간부혈관 경색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한의원에 내원하여 롤링 베드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은 후 흉추와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어 사지마비 및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7. 무렵 뇌간부혈관 경색증으로 인한 우측상하지 마비증상이 나타나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8.31.까지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2001.5.9. 18:00 무렵 ㄱ한의원에서 롤링 베드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다가 그 충격으로 흉추와 요추의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③망인은 5.10. 양측상하지 마비증상과 허리통증이 나타나 피고병원에 갔는데,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는 망인의 증세를 뇌간부혈관 경색증의 악화로 판단하였다. ④망인은 2002.5.15.에는 D의료원에서, 5.27.에는 K대학병원에서 흉추와 요추의 압박골절상을 진단받기 전까지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하반신 마비증상이 악화되다가 2002.11.1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에 대한 뇌전산화단층촬영(CT)결과에 출혈성 병소가 나타나지 않자 뇌간부혈관 경색증이 재발한 것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 망인은 2001.6.25. ㅎ병원에서 제12흉추와 제1, 2요추 골절상을 진단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그 골절이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1.7.25. 피고병원에서 한 망인에 대한 단순방사선촬영결과에 의해 제2, 3, 4경추 부분 융합과 제11, 12흉추와 제1요추에 진구성 압박골절이 발견되고, 2002.6.27. K대학병원에서 한 망인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에 의해 제11, 12흉추와 제1요추의 압박골절이 발견되었으나 그 골절 시기는 알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롤링 베드로 인한 자극의 강도가 흉추나 요추에 압박골절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거나 피고의 롤링 베드 시술로 말미암아 망인의 흉추와 요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압박골절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