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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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214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하악 전면부 이개교합 및 하악전돌증 진단 하에 비기관삽관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후 회복실 옮겨 자가호흡 능력이 돌아오기 전에 인공기관지를 성급하게 발관하여 유심히 환자를 관찰 및 처치를 하지 못한 결과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신체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입을 다물 때 상악구와 하악구 중치부분 사이가 많이 벌어져 음식을 먹을 때 잘 씹지 못하고 발음에도 장애가 있어 1993.12.23. 피고병원 치과에서 전면부 이개 교합(open bite)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4.1.18. 피고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찾아가 과장으로부터 이개교합 및 하악전돌증 진단을 받고 한 달 뒤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2.1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어 2.21. 14:05경 전신마취 하에 비기관삽관을 한 상태에서 입안으로 상악골과 하악골 4군데를 절단 및 고정시키는 수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종료 후 19:25경 회복실로 옮겨졌고 20:30경까지 활력징후가 대체로 정상적이어서 20:45경 마취과 수련의가 코에 삽입되어 있던 인공기관지를 발관하였다. ⑤기관 발관 후 원고의 수축기혈압이 100/95mmHg로 떨어지고 맥박이 분당 118회에서 130회로 증가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⑥의료진은 2.22. 00:30경 수술부위 내부에 고인 혈액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부위에 부착하여 두었던 미니플랩을 교체하고 원고의 기도 부위에 고여 있는 이물질에 대한 흡입을 하였다. ⑦원고는 08:15경 심장이 멎어 의료진이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자 08:45경 중환자실로 옮겨 흡입을 한 결과 다량의 혈액분비물이 나왔고 계속하여 혼수상태를 보였다. ⑧원고는 그 후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현재 저산소 뇌증으로 인하여 정신기능의 현저한 감퇴, 양안 시각기능 소실, 사지의 강직마비로 인한 보행불능 등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혈액 등 이물질로 인공기관지튜브가 막혀 이를 통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함으로써 뇌저산소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병원의 의사들로서는 원고에게 시행한 수술이 입안의 뼈를 4군데나 절제하는 대수술이어서 계속적인 출혈이 예상되었고 더구나 원고가 통상인의 경우보다 입주위 조직의 힘이 약하여 기도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고 스스로 호흡할 능력이 충분하게 된 이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인공기관지를 발관하였어야 하고 수시로 흡입을 하여 혈액 등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맥박산소측정기와 동맥혈가스분석 등을 통하여 저산소증의 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 의사들은 원고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고 스스로 호흡할 능력도 생기기 전에 성급하게 발관을 함으로써 원고가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수술부위에서 스며나온 피를 토하는 등 인공기관지튜브가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1994.2.22. 00:30경과 같은 날 04:00경 등 2차례 이외에는 흡입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수술이 종료된 후 심장이 정지될 때까지 단 1회 동맥혈가스분석을 시도하다 잘못 채혈하였음을 알고도 다시 채혈을 하지 않는 등 원고의 상태에 대한 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수술부위 등으로부터 나온 혈액 등 분비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심정지를 초래하고 그 결과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 뇌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저산소 뇌증이 위와 같은 피고병원 의사들의 시술 및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 등은 환자가 고통스러워한다는 등의 이유로 적극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제지하여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증(맥브라이드 표 완관절의 부분강직항목 Ⅲ-A-2, F-1 및 상지 척골신경의 부분마비항목 B-3-b-1), 강직마비 ②기대여명 : 35.0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 ④금액 : 165,884,32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543,000원 ②향후치료비 : 11,118,91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9,182,363원(184,546,233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32,275,0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