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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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98나422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항전간제 등을 투약한 후 비틀거림 및 하지부전 등 약물후유증 증세로 넘어져 얼굴 등의 상처를 입고 병실에서 재차 넘어져 뇌좌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선정자는 고령으로 환청, 환시, 종교적 망상 등의 심한 비정형적 정신증(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어 정신과 의사인 피고의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선정자의 임의행동을 제지하고 항전간제 등을 투약할 필요성이 있어 항전간제인 테그레톨(카르바마제핀)과 리보트릴을 투여하였다. ③선정자는 항전간제를 투여한 이후인 1994.11.9. 복도로 나와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려 하고, 11.10.에는 하체의 힘이 없어 누워 있었다. ④선정자는 11.17. 02:00경 약물후유증 증세로 인하에 넘어져 병실 내 침대모서리에 얼굴부위가 부딪쳐 머리와 얼굴이 심하게 붓는 등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⑤선정자는 11.17. 13:00경 병실에서 같은 증세로 재차 넘어지면서 벽과 침대에 부딪치는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을 입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에 따라 비정형적 행동 양식을 가진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인 피고로서는 간호사로부터 보고받은 환자의 증상, 특징과 의사 자신의 문진 등을 토대로 환자에 대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사 등 치료를 보조하는 사람들에게 환자의 치료에 대한 지시를 내리며, 당해 환자의 증상에 따라 예견될 수 있는 위해 특히 자해행위나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개호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고, 이런 점에서는 환자의 보호 및 치료에 관계하는 사람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선정자가 항전간제 투약의 후유증으로 넘어져 다칠 수 있고, 위 선정자의 사지 등을 묶어 항전간제 등을 투여할 때에 위 선정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경우 위 선정자가 노령이어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위 선정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에게 주지시켜 위 선정자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개호할 것을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선정자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배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겠다. 따라서, 간호사 등은 위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는 간호사 등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선정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선정자는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환청, 환시, 종교적 망상 등의 심한 비정형적 정신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결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0,350,89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280,713원(10,350,89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선정자(5,000,000원), 그 외 2(각 2,000,000원) ②참작 : 선정자의 나이, 가족관계, 선정자의 병력 및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7,280,7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법 97가합10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