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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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0나139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상담 후 치아검진 및 X-ray 촬영 결과 당초 치료계획을 변경하여 보철 치아 등을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시술하였으나 염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중단한 후 13개의 치아를 발치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아랫니로 좌,우 각 7개, 윗니 좌,우 각 7개를 갖고 있던 중 1998.7.13.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보철된 아랫니 좌,우 5, 6번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치하는 상담을 하였다. ②피고는 구강을 통한 치아검진 및 X-ray 촬영을 한 후 원고의 승낙을 받아 보철된 아랫니 좌 5, 6번 치아 및 좌 3, 4, 7번 치아 5개를 발치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의 임플란트를 식재할 수 있는 뼈의 두께는 8-10㎜(정상인은 10-14㎜)에 불과하여 위 뼈의 아래부분을 지나가는 안면신경을 건드리지 않고는 임플란트를 식재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④피고는 다음날인 7.14. 내원한 원고에게 위 사항을 설명한 후 당초 발치하고자 하였던 우 7번 치아는 염증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발치하지 않고, 보철된 우 5, 6번 치아와 우 3, 4번 치아 등 4개를 발치하였다. ⑤피고는 7.28. 내원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아랫니 좌, 우 각 1, 2번 치아 4개를 발치한 후 아랫니 좌, 우 각 2, 3번 치아 위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시술하였다. ⑥원고는 8.7. 임플란트 시술 후 정기적인 X-ray 촬영결과 위 3번 치아 위에 심어져 있던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⑦피고는 8.9. 위 3번 치아를 발치한 자리에 식재된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여 계속 치료 중 8.24. 치료를 거부함에 따라 진료를 중단하였다. ⑧원고는 현재 아랫니 우 7번 치아 1개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13개의 치아 전부가 발치되어 있는 상태이다.(사실관계 : 1심판결)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내원한 것은 보철된 아랫니 좌, 우 각 5, 6번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치할 수 있는가 여부였고 이를 명백히 알려주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여 그 가능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차선의 치료방법에 관하여 그 내용, 효과, 비용 등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설명하여 주어 원고로 하여금 치료방법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결과적으로 당초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아랫니 14개중 우 7번 치아 1개만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치아 모두를 발치하고 나아가 틀니를 하게 할 상황을 야기시킴으로써 원고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임플란트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가 치료비 2000만원 중 1,400만원을 반환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법 99가합3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