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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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189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생후 4월 된 유아에 대한 장중첩증 진단 하에 회장의 도수정복 및 충수절제술을 시행한 후 패혈증으로 상태악화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9.18. 구토 증세를 보여 9.19. ㅅ병원에서 장중첩증으로 진단을 받고, 9.20. 12:2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②소아과 의사는 15:30경 장중첩증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바리움 관장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③일반외과 전문의는 17:45부터 18:55까지 일반외과 전공의의 보조를 받아 망인에 대한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위 수술 중 의료진은 망인을 개복 후 회장의 원위부가 상행결장을 지나 횡행결장까지 중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도수정복하였으나 중첩되었던 회장이 절제하여야 할 만큼 심하게 괴사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충수절제술만 시행하였다. ⑤망아는 9.22.부터 수지항문자극 시 방귀와 변이 조금씩 나오면서 복부 팽창은 조금 감소하였으나, 9.24. 새벽까지 망인은 계속 칭얼대거나 끙끙거렸다. ⑥망인은 패혈증, 범발성 혈관내 응고 장애가 진행되어, 9.24. 12:00경 비위배액관으로 출혈을 보이며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고, 12:15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다. ⑦망인은 22:43 심폐소생술에도 회복이 안된 채,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및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되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이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 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의 진단을 내렸는데, 소속 의사 등도 위 증상의 진행가능성을 예측하여 입원 당일 관장정복술과 도수정복술을 하기 전에 2차례에 걸쳐 망인의 보호자에게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까지 하였는바, 패혈증의 확진은 혈액배양으로 병원균을 증명하는 방법뿐이지만 이는 급격히 악화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서 그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필수적이고 확진 전 임상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피고 병원의 의사인 피고 등은 전원되어 온 망인에게 패혈증의 징후가 보인 만큼 입원 즉시 또는 수술 전에 미리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처치를 시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또한, 수술 다음날에도 망인이 계속 고열, 빈맥, 빈호흡 등의 증상을 보여 여전히 패혈증의 증상이 나타났고 손☐☐ 자신도 이를 의심하여 보호자에게 독혈증의 진행가능성에 관하여 설명까지 하였음에도 수술 직후 사용한 항생제인 세파졸린과 토브라마이신을 그대로 다시 한번 투여하였을 뿐 오히려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설명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망인의 패혈증 증상이 악화된 1996.9.24.에 이르러 비로소 균배양검사를 하고 새로운 항생제인 세포탁심과 아미카신으로 교환처방하는 등으로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결국,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패혈증 및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속 의사 등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장중첩증 발병 후 2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본격적인 장중첩증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패혈증의 발병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1심 판결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69.49년/ 가동연한 : 60세(448개월) ③금액 : 76,527,87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5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55,9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7,390,285원(78,983,809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및 수입 정도, 기타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30,458,363원) (6)**합계 : 74,390,2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98가합84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