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5221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의원에 내원 응급처치 및 소득 처치만 한 후 귀가 하였으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하여 진통제 등 주사 처방만 받고 퇴원 한 후 호흡곤란 및 마비 발생 등 상태 악화되어 의원 도착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5.4. 16:20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전신주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고 그 날 16:45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피고 의원에 도착할 당시 혈압은 160/90mmHg, 맥박은 분당 72회였고, 머리, 가슴,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의 머리, 우측 무릅과 다리, 허리, 가슴, 목 부위 등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다고 하여 우측 눈썹 부위에 대한 봉합수술의 시행과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 등만을 처방하였다. ④피고는 2 내지 3일 후에도 머리가 아플 경우에는 뇌손상이 염려되니 큰 병원으로 가서 CT 촬영을 해보라고 말하고, 허리복대를 착용하라고 지시한 후 19:00경 망인을 퇴원 조치하였다. ⑤망인은 귀가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다음날인 5.5. 01:10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였다. ⑥피고는 구내 숙소에 있던 중 인터폰으로 간호조무사의 보고를 받은 후 지시를 하여 망인에게 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사하도록만 하고 퇴원시켰다. ⑦망인은 귀가 10분 후 다시 통증이 발생하고 호흡곤란 및 마비가 발생하여 119구급차로 03:00경 다시 피고 의원에 도착한 당시 혈압은 90/60mmHg, 맥박은 분당 50회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⑧피고는 망인에게 인공호흡과 산소호흡기를 착용시키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04:10경 급히 I대병원으로 옮겼으나 후송 중에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의사로서 현재의 의학수준과 의료기기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와 같이 상체를 다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을 의심하지 않고 복부에 대한 진찰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최초 내원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2차 내원시에 직접 진찰하였다면 쉽게 혈복강을 진단하여 이를 시술할 수 있는 큰 병원에 전원시킴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방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고 인터폰으로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진통제등 주사만을 놓게 하고 퇴원시키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사용자 및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의원은 병원의 기본 시설인 진찰실, 약제실, 처치실, 주사실, 방사선촬영실 등만 갖추었을 뿐이고 정밀 검사를 위한 의료장비가 없어 섬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들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주로 하는 의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230개월) ③금액 : 170,939,55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4,363,731원(173,939,55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0,384,456원), 자녀2(각 33,589,637원) (6)**합계 : 128,363,7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인천지법 98가합10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