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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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4341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유방암 판정 및 유선암 초기 진단 하에 부분절제술 시행 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암요법 치료를 받던 중 인지기능 손상 및 보행장애 증세를 호소하는 등 후유증 발생하여 검사 결과 정신장애 의증으로 진단되어 다른 병원에서 탈수질성 백질뇌증 진단을 받은 후 미만성 뇌기질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63년생의 여자로서, 약 1년 전부터 좌측유방에 종괴가 있어 1996.4.12. ㅅ의원에서 유방초음파검사, 유방유선조영술 등 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고 4.27.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일반외과 전문의 등은 4.30. 원고에 대하여 유방부분절제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결과 침윤성 유선암으로서 제2기의 초기상태로 판명되었다. ③수술 후 특별한 문제 없이 회복되어 5.8. 퇴원한 후 유방암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5.15.부터 9.13.까지 통원치료로 씨이에프(CEF) 항암요법 치료를 받았다. ④의료진은 그 후 9.25.과 10.10. 원고에게 경구항암제인 미푸롤(mifurol)을 1개월 분씩 처방하였다. ⑤원고들은 11.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퇴행 행동과 전체 인지기능 손상 및 보행장애 증세를 호소하였다. ⑥의사들은 원고를 정신장애 의증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후 11.29.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뇌실질에서 아무런 기질적인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⑦원고는 12.12. s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의식혼돈, 지남력장애, 행동장애 등의 증세를 보였다. ⑧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뇌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시행한 결과 뇌실주변에 저음영이 나타났고 자기공명영상 결과에서도 유사한 소견을 보였다. ⑨12.30. 조직검사를 한 결과 원고의 증상을 탈수질성 백질뇌증으로 진단하였다. ⑩이후 원고는 1997.3.3.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7.7. 퇴원하였으나, 현재 사지가 마비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미만성 뇌기질 손상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원고에 대한 씨이에프 항암요법이 위 원고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법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에게 실시된 씨이에프 항암요법은 상당한 비율의 재발률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했던 보조적 화학요법이었다 할 것이고, 그 요법이 위 원고에게 부적절한 치료법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에게 씨이에프 항암요법을 실시한 것이 부적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항암제 투여기간 중의 과실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원고에게 항암제 투여과정에서 나타난 전신건강상태 불량, 다발성관절통 등의 증세가 항암치료 중의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넘어서는 신경이상의 징후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불구하고 항암제 투여를 계속하였다 하여 피고 병원의 의사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항암제 투여 후의 과실 유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 필름판독을 한 후 s병원에서 다시 위 원고에 대하여 백질뇌증 진단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보름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항암제 투여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피고 병원 의사들이 자기공명영상 필름을 잘못 판독하여 위 원고의 백질뇌증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백질뇌증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 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씨이에프 항암요법이 종양절제술 후 재발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위 원고에게 필요한 보조적 화학요법이었고, 그 부작용으로 백질뇌증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씨이에프 항암요법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항소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