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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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2386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82세 |
| 사건요약 | 평소 지병을 앓던 중 복통으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복부 대동맥류로 의심 진단 하에 항경련제 등 약물 투여 및 내복약 처방하여 귀가 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디시 내원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귀가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령에 따른 노쇠성 우울증, 전신성 관절신경통 등의 지병을 원인으로 약 10년 전부터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진찰 결과 망인의 오른쪽 상복부 부위에 계란 정도 크기의 박동성 덩어리가 촉지되자 이를 복부 대동맥류로 의심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복부 대동맥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혈성 통증 및 경련으로 진단하고 진통제인 트리돌과 항경련제인 부스코판 각 1앰풀 및 생리식염수에 출혈억제인 트랜자민 5cc 등을 혼합하여 투여하고 내복약을 처방하였다. ④망인은 1998.2.17. 12:00경 아침부터 복통으로 안절부절 못안 채 식음을 전폐하던 중 12:30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에게 문진을 한 후 2번에 걸쳐 트리돌을 재투여하였음에도 안색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통증이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원고에게 급히 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⑥s병원 응급실로 전원 즉시 의료진들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인 2.18. 원고들에게 망인의 퇴원을 권유하였다. ⑦망인은 자택으로 돌아가 복부 대동맥류 파열에 따른 급성순환부전을 원인으로 같은 날 20:35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의원은 의사로는 피고 1인만이 근무하는 병원으로서 초음파진단, 컴퓨터단층촬영, 혈관조영술 및 자기공명영상진단 등 정밀진단 시설이 설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동맥류의 파열 여부에 관하여 정밀한 진단을 실시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아직 대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인 이상, 피고가 망인의 증세에 따라 종래와 같이 진통제, 항경련제, 영양제 등을 투여하고, 그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망인이 안정을 취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들어 피고의 당시 진료가 적절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적기를 놓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가 종래 이미 수년간 복통 등의 증세가 있을 때마다 고식적인 처치만을 받아온 망인에 대하여, 이제는 대동맥류가 바야흐로 파열될 위험에 직면하였음을, 그리하여 아주 사소한 육체적, 정신적 흥분으로도 그것이 파열될 수 있는 상태임을 확진하고 이를 경고하거나 내원 즉시 전원조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의료상의 과오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하트만 용액을 주입한 것 역시 위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당시 저혈압 상태이었던 망인의 초기의 증세를 오히려 호전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대동맥류가 파열된 후 다시 2번에 걸쳐 진통제인 트리돌을 투여한 점에 관하여도, 그에 소요된 시간이 15분 정도에 불과한 이상, 당시 망인이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이었음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들어 특별히 시간을 허비하여 진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진료과정이나 전원과정에 있어서 피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가 없고, 달리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